트럼프 "대북 추가 제재 철회 지시"···북미 새로운 국면 맞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예정된 별도의 제재를 취소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고 그(트럼프)는 이런 제재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만 발표하고 어떤 제재가 해제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미 행정부와 언론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지난 21일 유엔의 대북 제재를 회피해 온 중국 해운 회사 두 곳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가 지칭한 ‘대규모 제재’라고 부르기 힘든 제재다.

이에 워싱턴포스트(WP)는 행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말한 건 수일 내에 예정된,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미래의 제재였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정부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한 제재는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21일) 제재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결국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제재가 있었던 것이란 해석에 힘이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하고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톱 다운 대화’를 통해 판이 깨지는 걸 막고 다시 비핵화 협상을 본궤도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아냐니는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철회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정보위원장인 애덤 시프는 “어리석은 순진함은 충분히 위험하다”며 “백악관에서의 중대한 무능과 혼란은 상황을 더욱 나쁘게 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참모들과의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WP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비롯, 고립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경제적 징벌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행정부 인사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핵 협상을 구해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며 “북한 정권에 대해 보다 강경한 태도를 요구해온 최고 참모들과의 균열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백악관의 대언론 메시지 전략의 실패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된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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