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은 정부 탓? '손해배상 책임질까'

사진=KBS1캡쳐

피해가 유난히 컸던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포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항 시민 71명은 지난해 10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참여 시민들이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120여명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1인당 하루 5000원에서 1만원식 총 2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날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소상 참가자와 배상 요구액은 급격히 늘어날 것을 보인다.

앞서 당시 포항 지진은 규모 5.4로 2016년 9월 경주(규모 5.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강력했다.

이 때문에 중상자 1명을 포함해 118명이 다치고 민간 주택 581억원, 공공시설 269억원 등 85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후 대한지질학회 중심으로 구성한 정부 조사연구단은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조사 결과 발표에서 포항지진 족발 원인으로 지열발전소을 지목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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