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22일 국회 논의 무산…KT 청문회도 연기 가능성↑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신용현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 노 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 2019.3.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최소망 기자 =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기로 했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취소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사 협의가 무산되면서 21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1소위)와 22일 정보방송통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를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안 1소위에서는 총 다섯 개의 법안을, 법안 2소위에서는 '합산규제' 단일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사가 만난 자리에서 예정에 없던 추가 안건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여당 쪽에서 제기되면서 회의는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관계자는 "법안 1·2소위 모두 오전 2시간 정도 짧게 하기로 예정돼 있었기에 비쟁점법안만을 논의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쟁점법안을 추가로 논의하자고 하면서 여야간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안1소위의 쟁점법안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한 것이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자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특히 개인정보 활용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2소위에서는 '합산규제' 단일안건 외에 추가로 7개의 안건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3개 안건이 양당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안건'이어서 결국 일정이 연기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비쟁점법안 4개에 합산규제를 더해 총 다섯 개의 안건을 처리하자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쟁점 법안은 다음달에 몰아서 처리해도 되는데 회의 하루 전 이렇게 급하게 추가안건을 제안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방위 일정 자체가 꼬이면서 다음달 4일 개최 예정인 KT 청문회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과 일부 야당이 최근 불거진 KT 채용비리 문제를 청문회에서 함께 다루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자유한국당 측에서 '당초 청문회 결의방침 대로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것만 다루자'고 맞서 청문회 일정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27일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청문회날 채택하기로 한 KT 청문회 계획서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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