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입증책임제, 타부처로 조기 확산시키라"

정부가 '규제입증책임제'를 전 부처로 확대 적용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공무원이 직접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받고 “기획재정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두었다”며 “시범추진 결과를 타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규제입증책임 전환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 때 건의된 내용이다. 규제가 필요하면 공무원이 규제를 왜 존치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후 문 대통령이 입증책임전환 방식 도입 검토를 지시했고 기재부가 시범 실시했다. 기재부는 외국환 거래와 국가계약·조달 등 3개 분야 자체 규제를 대상으로 적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로부터 시범 추진 결과를 학인한 후 확대 지시를 내렸다. 홍 부총리는 이 외에도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등을 보고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근 고용 상황, 민간부문 일자리 여건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문 대통령께서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투자 부진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군인 반도체·조선·자동차 분야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외에 중소기업·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추경예산과 관련해 미세먼지 대응, IMF의 정책권고 등 관련한 개략적인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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