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신중해야"···22일 최종 결론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 외국의 규제 동향을 감안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의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위성방송 공공성 확보방안 보고서에서도 합산규제를 포함해 케이블TV와 IPTV에 적용되는 시장점유율 사전규제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국회의 합산규제 논의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2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한다. 여야는 합산규제에 대한 당론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별로 합산규제에 대한 찬·반 입장이 엇갈린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특정 유료방송사 IPTV·케이블TV·위성방송 합산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 33%로 제한하는 규제다. 2015년 6월 시행 이후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유료방송시장 인수합병(M&A)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KT는 시장점유율 30.86%로 M&A를 통한 플랫폼 확대 경쟁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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