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문제에 가려진 한·중, 한·일 갈등 심각
일본의 적반하장, 중국의 약속 뒤집기에 당해
치밀한 전략 없으면 '반기문 카드'도 안 먹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8년 도쿄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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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일 갈등을 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0월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자 아베 신조 총리까지 나서서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망언 제조기' 아소 다로 부총리가 비자 발급 중단, 송금 중단, 관세 인상 등 구체적 보복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실상 한국을 협박한 외교적 무례였다. 그의 협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다지만, 만에 하나 일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하면 파장과 혼란이 클 것이다. 취업대란에 빠진 한국 청년들의 일본 취업이 어려워지고, 무비자 일본 여행길이 막히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750만명이었다. 강제징용 갈등을 풀기 위해 지난 14일 한·일 국장급 협의를 했으나 해법을 찾지 못했다.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2018년 10월 30일 한국인 피해자들이 법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일본 측은 이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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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도 최악 수준이다. 기업들은 철수하고 "되는 일이 없다"는 자조가 나온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당시 '혼밥과 홀대'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지난 2년간 대중 외교는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한 문 대통령을 2018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양제츠 국무위원)가 예방했다. 양 특사는 당시 "(사드 보복 해제는) 이른 시일에 구체적 성과를 낼 것이다.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진전이 없다. 현 정부의 대중 외교 역량의 현주소를 드러냈다. 그런데도 특사의 약속이 허언이 됐다고 대국의 옹졸함만 탓할 것인가.
중국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미세먼지 통계조차 공유하지 않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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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동북아가 유럽연합(EU)처럼 역내의 역사·환경 갈등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배경에는 마땅히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한·중·일 3국의 리더십과 협력 부재 책임이 크다. 그 근저에는 한국의 분단 장애, 중국의 민주주의 장애, 일본의 역사 인식 장애라는 불편한 3대 콤플렉스가 악영향을 주고 있다. 강제징용이나 미세먼지 갈등의 이면에도 이처럼 오랜 세월 켜켜이 누적된 3국 불신이 작동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문제 해결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으니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역사적·인문지리적인 측면에서 난제를 풀기 위한 전략을 다듬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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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교 자산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중국은 지난해 4월 보아오(博鰲)포럼 이사장으로 발 빠르게 영입해 국제무대에서 활용 중이다. 뒤늦게 청와대가 반 전 총장을 '미세먼지 해결사'로 투입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외교전선 곳곳에 구멍이 뚫린 마당에 반 박자 늦은 '구원투수 반기문' 카드는 과연 '구세주' 역할을 해줄까.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017년 6월 청와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외교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 문 정부는 반 전 총장을 '구원투수'로 영입할 예정이다.[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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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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