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최정호 장관 후보자는 개각 발표 직전에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뒤 월세를 내며 그 집에서 살고 있다.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려 ‘꼼수’ 증여를 한 꼴이다. 아파트 처분도 다주택자 사이에서 애용되는 ‘절세’ 비법인 증여 방식을 택했다. 최 후보자는 분양가의 두 배 가까이 값이 오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잠실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다. ‘갭투자’ 등 투기 의혹이 따라붙는 이유다. 장관 후보자라고 다주택을 보유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라면 말이 달라진다. 정부는 다주택 투기 수요를 집값 불안의 주요인으로 꼽고 이를 규제하는 데 집중해 왔다. 다주택자에다 ‘꼼수 증여’ 논란까지 휩싸인 후보자가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소셜미디어 발언들이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2015년 3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부대를 방문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비아냥댔다. 이듬해에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를 “감염된 좀비”, 김종인 전 대표를 “씹다버린 껌”으로 비유했다. 2014년 재·보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안철수 당시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에게는 “새것이라 아무거나 먹으면 피똥 싼다”고 조롱했다.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성을 의심케 하는 막말 열전이다. 이외에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특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크고 작은 의혹들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의 부실 검증망을 통과한 후보자들의 흠결을 가릴 데는 이제 국회밖에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따져, ‘자격 없는’ 후보를 걸러내야 한다. 청와대도 ‘무조건 임명’ 생각을 접고,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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