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게임 된 수수료 인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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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유통·통신·항공으로…지속되는 카드 수수료 인상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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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게임 된 수수료 인상]작년 수수료 개편 여파 카드사 인상 시도…대형가맹점 반발
현대자동차와의 카드 가맹점 수수율 합의로 자동차업계와의 협상은 일단락됐지만 인상을 두고 대형가맹점과의 협상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형가맹점들은 인상률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책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카드사들은 지난 1월말부터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고 이달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대상 가맹점수는 약 2만3000여곳으로 업종별로는 △자동차 1.8%→1.9% △대형마트 1.9%~2.0%→2.1%~2.2% △통신 1.8~1.9%→2.0~2.1% △항공 1.9→2.1% 수준의 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는 수수료 인상시 적용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며 가맹점이 이의를 제기하면 협상을 통해 최종 인상분을 결정한다. 최종 인상률이 적용시기 이후 결정될 경우 그 사이 발생한 수수료 격차는 소급적용을 통해 가맹점에 환급된다.
자동차를 비롯해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는 주요 업종들은 대체로 독과점 체제로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협상력에서 우위를 지닌 곳이다. 카드사들은 이들과의 카드 계약이 결렬될 경우 그만큼 해당시장의 카드결제 매출 및 점유율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전까지는 쉽사리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 여파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인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발표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적격비용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우대 가맹점 범위는 영세·중소 포함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어 연매출 100억원 이하, 100억원~500억원 이하 구간 가맹점도 각각 0.3%포인트, 0.22%포인트씩 평균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했다.
대형가맹점들은 이에 대해 사전 협의가 전제 되지 않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가장 반발이 심했던 자동차업계가 협상 타결 수순을 밟으면서 다른 업종 역시 협의를 통해 인상률 접점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대형가맹점 업종의 경우 통보된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이미 합의를 마쳤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유통, 통신, 항공의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이 크지만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가맹점 계약해지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주명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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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5G 투자해야 하는데..웬 수수료 인상?━
[파워게임 된 수수료 인상]통신사, 조달금리 떨어지고 연체 리스크도 낮아 카드사에 '반대'의견 전달
"통신비 인하에 5G 투자에 카드 수수료까지? 엎친데 덮친 격이죠."
통신사들이 “인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카드 수수료율 인상협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달 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를 상대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8~1.9% 수준에서 2.0~2.1%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이같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카드사에 전달했다.
통신사들이 카드사의 인상 방침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수료율 인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수수료율 산정 기준인 적격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달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오히려 카드사들이 인상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적용될 2015~2017년 평균 카드사 조달금리가 직전 협상 기준이었던 2012~2014년 평균치보다 낮아졌다고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연체 리스크가 낮다는 점도 통신사들이 카드 수수료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 중 하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비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고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체율이 가장 낮은 업종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대부분의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2년 약정할인을 선택, 한번 등록한 카드로 매월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카드사들의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고 통신사들은 강조했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협의를 하려면 근거 자료가 명확해야 하는데 카드사들이 납득할 만한 논리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통신업계 가맹점 수수료율이 올라도 당장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에는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비는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받는 통신 서비스 품질에는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까지 통신업계가 떠안을 경우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통신업계의 설비 투자 및 마케팅이 위축되면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20% 이상 급감했고 특히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에 따라 무선사업 매출은 7.1% 줄어들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도 각각 8.3%, 11.5% 감소했다. 실적은 악화되고 있지만 올해 5G 상용화에 따른 대규모 투자는 불가피하다. 업계에서는 5G의 경우 4G LTE(롱텀에볼루션) 때보다 1.5~2배 투자비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 투자를 앞두고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 등 기존 부담 요인에 카드 수수료율 인상까지 더해져 한 마디로 ‘사면초가’”라며 “특히 이같은 부담에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5G 관련 투자에 나서지 못할 경우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줘 고객들에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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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키운 카드사-가맹점 수수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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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게임 된 수수료 인상]예고된 갈등..금융당국 여전법상 처벌가능성도 낮아
"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새로운 체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 충돌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2019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발끈'했다.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갈등을 촉발시켜놓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답하면서다. 최 위원장은 "마케팅 지원을 더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현대차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애초에 1.9%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원안에서 후퇴해 1.89% 선에서 겨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통신사 등 다른 초대형 가맹점 협상도 남아 '첩첩산중'이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나올때부터 대형 가맹점과의 갈등이 예고돼왔지만 금융당국이 이렇다 할 '지원사격'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지난해 수수료체계를 대폭개편하면서 금융위는 원가 이하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 대상에 포함 시켰다. 적격비용 이하 수수료를 적용하는 영세 가맹점은 전체의 96%, 종전 대비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9%가 됐다. 전체 가맹점의 1% 수준인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대폭 늘어나서 카드사로서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높이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면서 "하지만 협상력에서 우위인 대형 가맹점에 적정한 인상률을 제시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안을 통보한 지난 2월 금융위는 예고에 없던 언론브리핑을 열고 "마케팅 혜택을 누려온 대형가맹점이 그동안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는데 이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며 "협상력에 과도하게 의존해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하해 달라고 하면 관련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신전문업법 18조 3항에는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로 금융당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수료협상'으로 대형가맹점을 처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카드 수수료율은 적격비용(원가)과 목표이익률(마진)을 합쳐 결정하는데 카드사 입장에서 적격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이익을 포기하는 식으로 수수료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서다. 카드사로선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줘 이익을 포기하는 동시에 대형 가맹점에도 이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보니 금융당국에 대한 원성이 터져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오는 2분기(4월~6월) 중 현장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그간 여전법 18조에 따라 대형가맹점을 처벌한 전례는 없었다.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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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카드업계…갈등만 키운 수수료 협상━
[파워게임 된 수수료 인상]난항 끝 1.89%로 합의했지만…시기조정 거부·계약해지 등 갈등 골 깊어져
신용카드 결제 중단 사태까지 치달았던 현대자동차와 카드업계간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 갈등이 현대차가 내놓은 조정안 수용으로 마무리됐다. 카드업계는 협상 초반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현대차가 계약해지 강수까지 내놓자 결국 인상률을 낮춰 합의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로 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현대차와 카드업계간 갈등의 골은 이전보다 더욱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현대차는 지속된 협상 끝에 지난 12일 수수료율을 1.89% 수준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같은 수준의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 현대차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KB국민카드가 1.80%, 나머지 카드사들이 1.85% 수준이다. 각각 0.09%포인트, 0.04%포인트 수준의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적용시기 연기 거부에 '계약해지' 강수…카드사 속속 '백기'=당초 카드사들은 현대차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소 1.9% 초반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현대차는 이에 반발해 0.01~0.02%포인트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다.
수수료 인상 갈등은 지난달말부터 본격적으로 격화됐다. 지난달 25일 현대차는 3월로 예정된 인상 수수료율 적용시기를 협상 타결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비씨를 제외한 대부분 카드사들은 '원칙에 위배된 특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현대차는 이달초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는 10일, 비씨카드는 14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해지라는 강수에 못버틴 KB국민·하나·비씨·NH농협·씨티카드 등은 현대카드와 함께 계약해지 직전 현대차가 원하는 가맹점 인상률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들 카드사는 향후 신한카드가 확정한 수수료율과 동일한 수준의 요율을 받기로 했다.
◇강경했던 신한·삼성·롯데, 갑작스런 입장 선회 '왜?'=남은 신한·삼성·롯데카드는 현대차의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도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현대차가 조정안으로 1.89%를 내놨지만 3사는 1.9% 초반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3사가 의지를 꺾은 건 계약해지에 따른 매출 감소 부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가 컸다. 이전까지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던 금융당국은 계약해지 갈등이 지속되자 남은 3사에 국민 불편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한·삼성카드 등이 계속 버틴 것은 금융당국의 지원을 기대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안그래도 협상력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더 지속할 동력이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신한 등 힘빠지자 현대차 원안 수준 '역제안'…강경 불허에 막판 합의=3사도 조정안 수용 의지를 밝혀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하자 현대차는 막판 다시 수수료율을 1.87%로 낮추자고 역제안을 내놨다. KB국민카드를 제외한 다른 카드들은 0.02%포인트만 인상돼 사실상 최초 현대차의 주장대로 가자는 것이다.
우선 협상에 나선 신한카드는 이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받아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삼성카드 역시 1.87% 수준의 수수료율이면 "계약해지로 끝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현대차가 다시 이전 조정안으로 협의를 돌리면서 1.89%가 최종 수수료율로 결정됐다.
카드업계는 현대차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처음 원했던 수수료율을 관철시키려 했다고 비판한다. 끝까지 협상을 진행한 신한·삼성카드 등에 대한 경고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인상분 축소 전략과 신한카드 등에 대한 괘씸죄가 맞물린 행보"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계약해지는 면했으나 카드사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협상에 강하게 반발했던 카드사일 수록 실제 영업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예상 이상으로 휴유증이 컸다"며 "서로간의 앙금이 카드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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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상 주저앉힌 현대차…바잉파워 얼마나 세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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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게임 된 수수료 인상] 현대기아차, 국내 시장 점유율 70% 달해-카드사, 초대형 가맹점과의 관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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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양재동 사옥./사진제공=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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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를 사려는 고객에게 한국GM이나 르노삼성차를 사라고 할 수 있겠냐…"
최근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현대차그룹과 막판 힘겨루기를 한 카드사 고위관계자가 털어놓은 속내다. 그는 "3년 전에 현대차 측과 수수료율 협상을 벌일 때에도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현대차의 완강한 반대에 밀려 올리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업계는 애초부터 현대차와의 수수료율 협상에서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봤다. 카드업계가 현대차와 같은 초대형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으로 현대기아차의 국내 매출 32조원 중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약 70%인 22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대·기아차를 구입하는 10명 중 7명이 카드 결제를 하는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구매 결제 금액이 단일 품목 가운데 가장 크다"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높아 카드사가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수입차 판매가 늘었다고 해도 현대기아차의 과점적 지위를 무시할 수 없다. 올 들어서도 팰리세이드 등 새로 출시한 신차가 대박 행진을 이어가며 확고한 내수시장 장악력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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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완성차 제조 5개사의 내수 판매량(10만4307대) 중 현대차는 5만3406대를 기록했다. 국산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 중 절반이 현대차(51.2%)를 선택한 것이다. 지난달 국산차 중 가장 많이 팔린 상위 10위권도 현대차 7종, 기아차 3종이다.
내수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쏠림 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가 다양한 체급의 신차를 연이어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대형 SUV(다목적스포츠차량) 팰리세이드가 판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신형 쏘나타,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K7도 출시된다. 현대차 간판 모델인 그랜저와 싼타페의 판매호조도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GM, 르노삼성 등이 경쟁력 있는 신차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SUV에서 소형부터 대형까지 모델을 갖춘 현대기아차의 독주가 예상된다"며 "신용카드사들이 현대차그룹 앞에서 큰 소리를 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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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데이 카드할인 사라지나?"...카드발 물가인상 '경보음'━
[대형가맹점 수수료 갈등가맹계약 해지사태 가능성 낮지만 카드연계 할인행사 크게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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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국민가격 31 대표 상품인 980원 국내산 삼겹살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국민가격 31’ 행사를 열고 3월 한달 간 31개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사진=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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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데이’로 불리는 지난 3일. 대형마트들은 이날 삼겹살, 목심 등 돼지고기를 30% 할인 판매했다. 100g에 1400원이던 일반 삼겹살을 980원에 팔았다. 이 할인비용은 카드사와 마트가 각각 절반씩 부담했다.
대형마트들이 신선식품과 생필품 판매 진작을 위해 이같은 카드사 연계 프로모션을 수시로 진행했다. 하지만 앞으론 이같은 할인행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 요구에 마트들이 반발하면서다. 이는 고스란히 마트발 장바구니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유통사들은 지난달부터 8개 시중 카드사와 수수료 관련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3년 주기로 수수료율을 갱신하는데 최근 6년간은 사실상 동결해왔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올해 마케팅비 인상을 이유로 현재 마트들에 현재 1.9~2% 안팎인 수수료를 최대 0.2%포인트 가량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사후 정산을 전제로 이미 이달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인상분은 수백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협상의 큰 진전은 없다. 대형마트들이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카드사들이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어서다.
대형마트들은 인상요인이 없는 만큼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 마트 관계자는 "카드사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 중 조달금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최근 수년간 금리가 떨어져 오히려 인하요인이 있다"며 "마케팅비는 카드업계 내부의 점유율 경쟁에 따른 요인인 데 이를 마트에 전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수수료 인상요구는 지난해말 금융당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의 여파라는 분석이다. 편의점 과밀 출점과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면서 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이 연쇄적으로 불거졌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의 입장도 완고해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하지만 2004년 이마트가 BC카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온라인 공세로 대형마트가 역성장하는 등 업황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현대자동차의 가맹계약 해지와 같은 초강수를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향후 할인행사나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적립 등 소비자 대상 카드연계 프로모션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다른 마트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이 완고해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더라도 서로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처럼 마트와 카드사 공동 프로모션 대상과 폭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소비자 후생을 저하하는 것은 물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행법대로 3년 주기에 따라 재산정된 적격비용을 적용해 최종 수수료율을 결정한 만큼 근거없는 인상은 아니다"며 "유통의 경우 다른 업계에 비해 소비자 피해가 즉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현대차처럼 계약해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훈 기자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임지수 기자 ljs@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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