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제3인터넷전문은행 개봉박두

김민희 아나운서 ▶ 금융 및 부동산, 생활경제 정보까지 보다 쉽게 전해드리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혁신 1호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을 꼽았고, 다소 무리하면서까지 인터넷 은행 특례법까지 통과시켰죠. 하지만 제 3인터넷 전문 은행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혔던 주요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얼마 전 열린 인가심사 설명회에 불참했습니다. 굵직한 IT 기업들이 앞 다퉈 경쟁했던 2015년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 소식 준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새로운 인터넷 전문 은행의 탄생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지만, 주요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설명회에 불참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왜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을 포기한 건지, 그렇다면 다른 기업에서는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 있는지, 송금종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생활 속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익숙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현재 영업 중인 은행은 두 곳이죠?

송금종 기자 ▷ 네. 인터넷 은행이란 물리적인 지점이 없이 인터넷으로만 영업하는 은행을 뜻하는데요. 2017년 4월에 K뱅크, 7월에 또 다른 K뱅크가 문을 열고 영업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후발주자인 인터넷 은행은 지난 1월 19일 자정 기준으로 고객 수 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7세 이상. 모임 통장은 만 14세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이 인터넷 은행을 이용하는 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 수신 잔고도 크게 늘어, 수신 잔고는 지난 12월에 10조원을 넘어섰고, 여신 잔고는 9조785억 원에 달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초반에 엄청난 호응을 일으켰고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최근 모임 통장 등이 히트를 치면서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곳이 운영 중인 가운데, 정부는 3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 도입을 위해 설명회를 연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23일.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55개 기업에서 120명이 사전에 참가 신청을 했고, 실제 정원 120석은 빈자리 없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서 주요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은 불참을 선언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5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했으니 꽤 선전한 건데요. 어떤 기업들이 인가심사 설명회에 참여했습니까?

송금종 기자 ▷ 금융당국이 밝힌 자료를 보면, 금융사가 21곳, 핀 테크 기업 13곳, 일반 기업 7곳, 법무법인 5곳 설명회에 사전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비 금융지주 3개사, 회계법인과 시민단체도 각각 3개사가 참여 신청을 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에 도전 의사를 밝힌 여러 기업들이 설명회에 참여했는데요. 설명회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금융당국이 평가 배점표에 대한 부분을 밝혔나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위원회는 설명회에서 인가 심사 기준은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틀을 가급적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만점을 1천점으로 잡고 혁신성에 250점을 배정해 가장 큰 비중을 뒀고요. 자본금 규모와 주주 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도 각각 100점을 배정했습니다. 사업모델 안정성과 금융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해외 진출 가능성 등에 각각 50점씩 배정했고, 리스크 대응방안과 수익 추정의 타당성, 건전성,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체계 등에 총 200점을 설정해 평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주구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 안정성 등을 통해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서 역량이 가능한 지 확인 후 인가를 내어주겠다는 건데요.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 중 업계에서 특히 기대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세 곳의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을 타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을 말하는데요. 세 곳 중 한 곳은 이미 일본에서 인터넷 은행 사업을 하고 있고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인터넷 은행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컨소시엄 구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세 곳의 업체 중 보험사 같은 경우, 1기 출범 때도 나섰었죠?

송금종 기자 ▷ 네. 2015년에도 다른 두 곳의 기업과 함께 인터넷 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다가 막판에 포기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에 추진 의사를 보인 건데요. 다만, 올해 하반기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어, 사업 영역 확장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하겠죠. 그리고 인터넷 은행 사업 참여가 유력했던 IT 대기업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설명회를 앞두고 먼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먼저 N사가 설명회 이틀 전, 인터넷 전문 은행업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유력한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자로 거론되었지만 미리 선을 그으면서 설명회가 열리기 직전에는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식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김민희 아나운서 ▶ 새로운 인터넷 전문 은행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기대를 모았던 거대 IT 기업이 진출을 포기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를 들고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해당 기업 측은, 시중은행의 온라인 서비스가 활발하고 두 곳의 인터넷 전문 은행도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한국 은행업에 추가로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현재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인터넷 은행 설립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포화상태인 국내 금융시장보다는 해외 금융시장에 집중하겠다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이미 일본 자회사는 올해 대만에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할 예정으로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일본에도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해외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네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은 우리나라 시중은행을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금융사들이 이미 활발하게 시장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잖아요.

송금종 기자 ▷ 네. 열악한 금융 서비스 환경을 돌파할 키워드로 모바일 금융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동일 선상에서 ICT 업체와 기존 금융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N사 같은 경우, 플랫폼으로서 강점을 통해 금융업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국내에서는 금융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을까요?

송금종 기자 ▷ 국내에서는 이미 레드오션인 기존 금융시장에 굳이 뛰어들기보다, 기존에 나와 있는 결제 시스템 등 사업성이 있는 지급 결제 시장에 집중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포털로 유명한 거대 IT기업에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 진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다른 기업도 포기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이 업체 역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터넷 은행 도전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설명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고요.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 인터넷 은행 인가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은행 진출을 유보하고 내실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업체 같은 경우, 지난 번 인가 때 한 번 도전을 했었죠?

송금종 기자 ▷ 네. 첫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 인가 과정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지만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넷 전문 은행 인가 과정에 유력한 도전자로 주목받아왔는데요. 결국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두 곳의 거대 기업들이 포기하면서, 제3, 4의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열기가 예상만큼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3년 전과 비교할 때 시장 관심이 줄어든 이유도 살펴볼게요. 송기자, 어떤 점을 들 수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업계에서는 부족한 수익 모델과 과도한 규제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 은행과 경쟁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영업 중인 두 곳의 인터넷 전문 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각각 508억 원, 159억 원 순손실을 냈고요. 최근 들어 기존의 은행들이 모바일 뱅킹 등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온라인 전용 상품도 많이 선보이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만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다는 게 문제군요. 그리고 금융 당국의 과도한 규제 역시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에 도전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정부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만들었고, 다른 대출도 막고 있죠. 거기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은행 영업과 관련한 규제는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두 곳의 거대 IT 기업이 인터넷 전문 은행을 통한 금융 사업 진출에 대해 선을 그었는데요. 지난해, 정부는 ICT 업계의 요구를 들어 산업자본의 인터넷 은행 지분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은산법을 개정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그 법안에는 상호출자 제한 대상 기업 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지만, ICT 부문이 주력이면 인터넷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취지와는 다르게 정작 ICT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신규로 진입이 예상됐던 ICT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법률 개정이었군요. 현재 상황을 보면, 정부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당국의 당초 예상과 달리 ICT 기업의 인터넷 전문 은행 참여가 좌초되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 인가 전략에도 비상이 걸린 셈이 됐는데요. 당초 금융당국은 제 3의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을 위해서는 비 은행 기업의 지분 한도 완화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전문 은행법 통과에 집중해 왔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1년여 간 두 곳의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에 대해 ICT 업계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셈이 됐습니다. 두 곳의 거대 IT기업이 인터넷 전문 은행 진출에 대해 고사한 것 자체가 현 시점의 인터넷 전문 은행 시장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떻게 보면,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 전문 은행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파악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네. 한 곳은 법 개정 전까지 대출 상품의 운영 및 중단을 반복해 왔고 증자 등의 중요한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었죠. 또 수신 상품 기반의 인터넷 전문 은행의 상품 구조의 한계도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시중 은행들이 모바일, 비대면 전략 강화에 나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차별화는 없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인터넷 전문 은행까지 나서면 혁신보다는 출혈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제 3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주요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불참을 선언했지만, 일단 설명회는 진행이 되었어요. 그럼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월 중으로 예비 인가 신청을 받아, 오는 5월에는 최대 2개사에 인터넷 전문 은행 인가를 허용해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곳 아니면 두 곳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금융 당국의 제 3인터넷 전문 은행 선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거대 IT기업들이 불참을 선언했지만, 어찌되었든 새로운 인터넷 전문 은행은 탄생할 텐데요. 새로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침체기에 빠진 국내 금융시장에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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