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처리 운명 가른 요인은?

■ 진행 : 차현주 앵커

■ 출연 : 황선욱 / 행정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4대강 보 처리 문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황선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체가 돼야 한다, 아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이렇게 결정이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산강, 금강은 보가 5개인데 3개는 해체, 2개는 상시 개방 이렇게 나왔죠.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용수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 반발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충청 지역은 대청댐에 대한 식수 의존도가 큰 편이고요. 금강과 영산강은 식수나 공업용수 의존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런 점을 하나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환경부가 최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정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정계수는 사람이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물이나 공기의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보 개방 전에 비해서 금강은 1.3배에서 8배, 영산강은 최대 9. 8배, 그러니까 1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녹조도 줄어들었는데 세종보는 한 30% 정도, 승촌보도 15% 정도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앵커]

생태계 복원에서 오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다는 판단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보 해체가 3곳이고 상시 개방이 2개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해체는 완전히 콘크리트까지 다 해체를 한다고 하면 상시 개방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상시 개방이 백제보하고 승촌보 두 곳인데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성을 갖고 판단을 했는데 승촌보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낮다 해서 상시 개방으로 간 것이고 백제보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짧았기 때문에 실적 자료가 부족했고 그래서 경제성이 낮다는 게 아니고 경제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상시 개방은 이렇습니다. 수위가 있는데 최대 수위까지 내려서 물을 흘려보내고 말 그대로 늘 개방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지었는데 또다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걸 굳이 해체하느냐, 이런 의견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 해체 비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 보를 직접적으로 해체하는 비용, 그다음에 보 해체 이후에 물 이용을 하기 위한 비용, 그다음에 보를 해체할 경우에 소수력 발전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력발전을 못 하게 되고 또 공주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분 개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분 개방이라는 의미는 위의 공도교, 다리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을 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거죠. 그런 게 없어지는 비용, 또 물 이용을 못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비용을 또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보 직접 해체 비용만 보면 897억 원이고 물 이용 비용은 474억 원. 그다음에 마이너스 편익, 불편익이라고 하는데 이건 74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이 2095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해체했을 때 얻는 편익이 3780억 원, 그러니까 편익이 훨씬 큰 거죠.

[앵커]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낙동강과 한강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결정됩니까?

[기자]

낙동강과 한강은 금강과 영산강과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전체 4대강 보가 16개인데 낙동강에 8개, 한강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은 1300만 명이 취수원으로,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구미공단이라든지 공업용수도 이용이 많고 해서 사정이 다른데 취수원이 140개나 되고요. 그런데 아직 오늘 아침에 마침 상주보하고 낙단보가 수문을 열어서, 모니터링을 위해서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아직 칠곡보는 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한강보의 경우에도 보가 3개가 있는데 이포보 1곳만 모니터링을 해 봤고 두 곳은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앵커]

낙동강과 한강은 사정이 뭔가 훨씬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을 두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결정이 난 게 아닙니까? 이후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방안을 제시했다고 표현을 쓰는 건 이렇습니다. 6월달 이후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기획위원회는 환경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4대강이나 해체나 이런 일들은 국토부, 농림부, 또 지자체, 환경부 여러 부처, 여러 기관들이 관여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 올려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해체 또는 상시 개방, 이런 큰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자체와 농민의 반발이 컸던 만큼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설득을 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황선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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