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부채가 주춤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빚은 총 1534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년비 증가율은 5.8%에 그쳤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가계빚은 84조원이 늘었다. 한 해 증가액이 100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가계빚은 박근혜정부 때 가파르게 올랐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가을부터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2018년 수치를 보면 그 효과가 또렷하다.
그렇다고 가계빚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빚 비중이 평균을 훌쩍 웃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이 가계빚을 줄인 반면 우린 되레 커졌다. 박근혜정부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폈다. 그 덕에 성장률은 다소 높아졌지만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빚이 늘면 원리금 갚느라 소비가 쪼그라든다. 길게 보면 가계빚은 결국 성장에 마이너스다. 문재인정부의 가계빚 축소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가계빚 외에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분야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자영업자 부채다.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22일 한은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와 별도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빚은 609조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에 비해 60조원가량 커졌다. 자영업자들은 흔히 사업용으로 돈을 꾸면서 동시에 집을 살 때 또 돈을 빌린다. 정부는 자영업자 가운데 이처럼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부채 대출이 겹치는 사람이 81%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가계부채 종합대책·2017년 10월 24일).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 약 50만명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그 짐을 '말만 사장'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다. 고용통계, 소득통계를 보면 이들의 호소가 엄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다. 정부는 가계부채 못지않게 자영업자 부채도 빈틈없이 챙기기 바란다.
그렇다고 가계빚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빚 비중이 평균을 훌쩍 웃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이 가계빚을 줄인 반면 우린 되레 커졌다. 박근혜정부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폈다. 그 덕에 성장률은 다소 높아졌지만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빚이 늘면 원리금 갚느라 소비가 쪼그라든다. 길게 보면 가계빚은 결국 성장에 마이너스다. 문재인정부의 가계빚 축소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가계빚 외에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분야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자영업자 부채다.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22일 한은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와 별도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빚은 609조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에 비해 60조원가량 커졌다. 자영업자들은 흔히 사업용으로 돈을 꾸면서 동시에 집을 살 때 또 돈을 빌린다. 정부는 자영업자 가운데 이처럼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부채 대출이 겹치는 사람이 81%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가계부채 종합대책·2017년 10월 24일).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 약 50만명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그 짐을 '말만 사장'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다. 고용통계, 소득통계를 보면 이들의 호소가 엄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다. 정부는 가계부채 못지않게 자영업자 부채도 빈틈없이 챙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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