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지방법원 유치 ‘잰걸음’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제공=고양시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지방법원 유치에 속도를 낸다.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 조례도 20일 제정했다. 조례가 오는 3월 중순 공포되고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 지역 법조계-학계-경제단체와 국회의원 중심으로 고양지방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려는 활동이 폭넓게 전개될 조짐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2일 “헌법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150만 고양-파주 시민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주민권리를 되찾고, 105만 대도시에 걸맞은 위상과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법원 유치 전략은 고양시만의 특화된 논리 개발, 경기 서북부 시민의 공감대 형성, 인근 자치단체 공동 대책 마련 등 다양하게 추진된다.

게다가 작년 11월에는 고양시의회도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를 결의하고, 윤후덕 국회의원도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해 지방법원 승격 추진활동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양-파주 시민은 현재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경기북부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하나만 존재해서다.

서울에 5개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최근 수원고등법원까지 설치된 점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고양-파주 시민은 민-형사소송 항소, 행정소송 1심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고양-파주 인구 수, 사건 수는 어지간한 지방법원과 맞먹는 상황이다.

현재 고양-파주의 인구는 총 150만명으로 경기북부 인구의 절반에 달하며, 인구 증가율도 여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GTX-A 노선이 개통되고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경기영상밸리, K-컬쳐밸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기업체가 대거 유입돼 법적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게다가 고양과 파주는 접경지역으로 개성공단을 잇는 굵직한 남북경제협력사업, 남북교류사업의 유력 사업지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 일각에선 이런 점을 고려해 지방법원뿐 아니라 남북의 이질적 문화가 부딪히며 발생하는 문제를 전담할 ‘특화 지방법원’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조계는 ‘별도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고양에 지방법원을 조성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고양지원 맞은편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폐지로 2020년부터 그 기능이 소멸된다. 유휴공간이 될 연수원 건물을 활용하면 지방법원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 수천억원이 절감된다는 분석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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