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최대 소득 격차, `소득주도성장`의 비극

지난해 4분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왔다는 발표는 씁쓸하다. 통계청이 21일 내놓은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자료인데 가구별 5분위 몫을 1분위 몫으로 나눈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47배로 4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였다. 한 해 전보다 0.86포인트 높아졌는데 이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려고 복지 지출도 늘리면서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등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왔지만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맞았으니 소득주도성장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하위 간 격차가 커진 것은 1분위 소득은 크게 감소한 반면 5분위 소득은 반대로 더욱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17.7% 줄어든 123만8200원인 반면 5분위 소득은 10.4% 늘어난 932만4300원이었다. 각각의 감소율과 증가율이 모두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이었다. 1분위 가구에서는 정부의 복지 지출 등으로 얻어지는 이전소득은 11% 늘었지만 근로소득이 36.8% 줄어 전체 소득 감소를 이끌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일자리가 아예 사라져버린 역설적인 상황 때문이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의 2분위 가계 명목소득은 277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8% 줄었고 3분기의 -0.5%보다 안 좋아져 이들도 소득주도성장의 과실을 얻지 못했음을 확인시켰다.

물론 저소득층의 가파른 소득 감소에는 다른 요인도 있다. 1분위 계층 가구주 가운데 70세 이상 비중이 42%로 전년의 37%보다 크게 확대되는 등 급격한 고령화 추세가 작용했다. 이에 맞물려 1분위에는 무직가구 비중이 55.7%로 전년의 43.6%보다 급등한 점도 감안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지만 근로소득과는 무관한 대목이다. 4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를 접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만 되뇔 뿐이었다. 해법은 있다. 정부가 한계를 확인했으니 수요 측면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공급 측면 정책인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더 거는 것이다. 기업에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개혁, 산업별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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