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항소심 재판, 서울고법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

김경수(52) 경남지사에게 댓글 조작 등 도움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돼있는 ‘드루킹’ 김동원(50)씨의 항소심 재판이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서울고법은 김씨의 항소심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4부(부장 조용현)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김 지사의 옛 보좌관에게 뇌물 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따로 선고됐다. 뇌물 혐의가 있어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추정된다.

항소심 재판장을 맡게 된 조용현(51·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 민사합의20부 부장판사로 발령받았고 지난 14일 형사4부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200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령받아 2013년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다. 2011년에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는 약 1년 5개월간 근무기간이 겹친다.

한편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 지사 재판은 지난 14일 선거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에 배당돼있다. 김 지사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성창호(47·25기)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비판받은 바 있다. 차문호(51·23기) 부장판사도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이름을 올리는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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