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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홍남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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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투자보조금·지방투자촉진보조율 가산 등"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참여 기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광주형 일자리'처럼 노사민정(勞使民政)이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보조금,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상반기 중 2~3곳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조선비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와의 합동브리핑을 열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에 설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지원내용으로 지자체의 재정사업 투자보조금과 중앙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 가산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유지 임대시 대부요율 인하, 산단 우선제공 및 낮은 임대료 제공 등도 다른 지원책과의 차별점으로 꼽았다.

홍 부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기존의 정부가 지원하는 테두리 내에서 사업이 이뤄졌지만 이를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를 우대해 주겠다는 것도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임금 협력형과 투자 촉진형으로 나뉜다. 임금 협력형은 대기업의 안정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투자 촉진형은 생산성과 입지 확보 면에서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투자촉진형은 요건에 맞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 상반기에 2곳 정도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 하고자 한다"며 "구미, 창원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큰 규모로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을 거두면서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여러 지자체와 정부는 상반기에 2곳 정도의 적용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유턴 기업에 대한 적용사례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많은 지자체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며 "노사민정의 협약을 근거로 하는 만큼 투자가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되는 기본 여건과 절차에 대해 향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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