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제안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서철모 화성시장이 21일 경기 용인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석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제안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출범했으며 인구 50만 이상의 15개시(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시) 시장으로 구성됐다.

21일 경기 용인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석한 서철모 화성시장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서철모화성시장 페이스북]

이날 '민선7기 제3차 정기회의에서는 '대도시 재정특례를 법대로 이행토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 확대, LH의 택지개발 시 필수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아동양육시설 운영예산 국고보조, 버스회사 추가인력 소요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해 모두 16개 대정부 건의안을 결의했다.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고급인력 부족, 사무권한 제한 등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연구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구의 복지수요를 능독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건의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해 복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는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화성시는 최근 10년 동안 인구증가 전국 1위, 76만 인구, 평균 나이 36.6세, 경기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어린이집, 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최근 동탄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은 시는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44개소에서 2022년까지 143개소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돼 보육교사 고용과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있다.

21일 경기 용인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사진=서철모화성시장 페이스북]

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시설의 직원을 직접 고용해 종사자의 신분불안을 해소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시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가 커져가는 실정에 맞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만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시장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 직급이 피감기관인 본청의 실국장 직급보다 낮아 본연의 역할 수행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 그 직급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서철모 시장은 "타 지자체에서 제안한 버스 공공성 강화 제도 개선, 청년정책 개선, 아동 양육시설 국고보조사업 환원, 대도시 재정특례 이행, LH 개발사업시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정책은 우리 시 행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노하우를 배우고,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