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안부 차관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지방분권 추진할 것"

[인터뷰] "지난해 자치분권 초석, 올해는 성과 낼 것"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9.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예천군의회 사태 등으로 인한 지방분권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자치단체만 살찌우는 지방분권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주민참여 강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 핵심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세 부담 증가 없이 2020년까지 지방세가 11조7000억원 확충된다.

충청남도 부지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을 거쳐 대표적인 지방분권 전문가로 꼽히는 윤 차관은 비교적 차분하고 조리 있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윤 차관은 "지난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며 "올해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자치분권위와 함께 2단계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표적인 재정분권 정책은 지방소비세 확대(11%→21%)로,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7대3에서 궁극적으로 6대4까지 만든다는 구상이다. 다만 최근 예천군의회 사태 등이 터지며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차관은 "지금과 같은 중앙 주도의 국가발전 전략은 효력이 다했다"고 평가한 뒤 "지방이 스스로 자기 재정을 처리할 수 있는 분권형 국정 운영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분권의 전제다. 일부 의원의 일탈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재정 분권 계획이 바뀌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정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주민 스스로 모든 과정에 있어 참여하는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그는 "자치단체가 대표기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나서야 하는 것"이라며 "자치단체만 살찌우는 지방분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9.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더 나아가 "소방서, 경찰서를 어떻게 운영할지,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꾸려나갈지 지역이 스스로 고민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때에 비로소 균형발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생활형 SOC사업 상당 부분도 주민주도형으로 가려 한다"며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으면 국가적 낭비고, 도움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올해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을 쉼 없이 누비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다.

그는 "이른 바 '에코세대'라 불리는 세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공공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17개 시도 150개 시군구에서 372개 사업을 진행했고, 1만973명 고용 창출의 성과를 냈다. 올해는 이를 더 확장시켜 804개 사업에서 2만63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차관은 "지난달 여수 현장을 방문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많은 것을 느꼈다"며 "지금 일자리 관리를 안 해주면 앞으로 (에코)세대가 전 사회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해 지자체와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실패박람회'를 통해 호평 받았던 행안부는 올해 이를 전국 5곳으로 확대, 개최한다.

윤 차관은 "우리도 굉장히 놀랐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는 실패를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실패하더라도 기죽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부혁신차원에서 정책 실패박람회를 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겠냐"고 웃었다.

행안부는 70여 년 간의 정부서울청사 생활을 마치고 이달 안으로 모두 세종청사로 이전한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서도 윤 차관은 "책상 위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기 때문에 더 발로 뛸 것"이라며 "효율만 추진하고, 디지털화 된 딱딱한 행정이 아닌,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온기가 도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행안부가 좀 더 따뜻한 부처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9.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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