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안부 차관 "딱딱하지 않은, 온기 느껴지는 행정이 되길"

[인터뷰] "올해 지방분권 위해 박차를 가할 것"

전자정부 활성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기대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9.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꼭 이뤄내고 싶은 목표로 "정부 부처로서 성과도 중요하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행정을 하고 싶다. 그럴 때 비로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차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모두가 효율성만 추구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조금씩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차관이 지난해 12월 부임 이후 누구보다 바쁘게 현장을 누비며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 중 하나다.

윤 차관은 "예를 들어 정부가 디지털화를 이야기 할 때, 그런 것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민원인이 현장을 와서 상담을 할 때도 '왜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통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행안부는 지난해 전자정부 온라인 참여지수 세계 1위, 전자정부 발전지수 3위에 오르는 등 성과를 냈지만 만족하지 않는다. 전자정부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됐던 플러그인 문제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해결해 간다는 계획이다.

윤 차관은 "작지만 온기가 도는 행정이 전체 사회를 온기가 돌게 만들 수 있다"며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너무 규정 중심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 중추부처가 따뜻해지면 다른 곳도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미소를 머금었다.

재정분권 전문가인 윤 차관은 지난해 지방재정분권의 초석을 다진 뒤, 올해는 본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일단 종합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지방재정을 확보하면서 큰 틀은 갖췄다"며 "실질적으로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겠다. 소방직 국가직화, 자치경찰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제도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부임 이후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그 동안의 소회를 전한다면.
▶행안부가 국정운영 핵심부처기 때문에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단순히 책상에 앉아 문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위해선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난해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한 세팅을 했다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9.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과 과제를 설명해 준다면.
▶지난해 개혁과제를 어젠다 세팅까진 무리 없이 진행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이라는 목표하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려운 과정 거쳐서 지방재정분권도 상당부분 이뤄낼 수 있었다. 큰 틀은 갖췄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들이 남았다. 지방이양일괄법 전면개정, 소방직 국가직화, 자치경찰제, 개인정보법 개정 등의 제도화 등이 숙제로 남았다.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소방관 국가직화가 생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자주 열리고 상임위 법안소위가 열려서 잘 되면 좋겠는데 (열리지 못해)아쉽다. 소방직 국가직화는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 직전까지 갔고, 현재 의결만 남았다. 담배소비세를 올려서 지방에 소방공무원 2만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심사도 거의 마무리 됐으니 3월에 국회가 열린다면 7월 시행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천군의회 사태 등으로 지방재정 분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데.
▶예천군 사태 이후 일부 지방분권, 재정분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 취지를 정의하자면 지금 같은 중앙 주도의 국가발전 전략은 효력이 다했고, 지방 스스로 자기 재정을 처리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을 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의 일탈은 수정을 해가야 할 문제지, 그것 때문에 분권을 안 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격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중앙에서 지방에 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자치단체가 대표기구긴 하지만 지역주민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단순히 자치단체를 살찌우는 지방분권을 원하지는 않는다.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지역이 스스로 고민하고 정부와 협의해야 균형 발전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방향을 설명해 달라.
▶예를 들어 생활형 SOC사업 상당부분의 경우도 주민주도형으로 가려 한다. 예전에는 관에서 수요를 판단해서 도서관을 지었다면, 이제는 주민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일종의 공동생산이라 본다.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낭비고 주민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자리는 '문재인정부' 모든 부처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다. 행안부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마을기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 '에코세대'라 부르는 20대 중후반의 세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이를 민간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공공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해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행안부에서 시행했던 실패박람회가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도 사실 놀랐다. 그만큼 사회가 이제는 실패를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실패를 했더라고 기죽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것 같다. 지난해는 광화문에서 1번만 했는데, 올해는 강원, 대구, 대전, 전주, 서울 등 5군데서 진행한다. 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순 상담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이력 관리 등도 계획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혁신차원에서 정책실패 박람회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다들 이야기를 쉽게 안 할 것 같다고 하더라.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다 보면 그 안에서 실패를 덜 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정책을 실패했던 것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웃음).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나.
▶미셸 오바마가 쓴 책을 읽으며 크게 와 닿은 부분이 있다. 그 책에 '사람 온기를 느낄 때 삶은 더 나아간다. 늘 그렇다'고 하더라. 온기가 도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행정이 항상 효율만 추진하고, 어떨 때는 너무 디지털화 돼 있어서 딱딱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디지털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 같이 작지만 온기가 도는 행정을 한다면 전체 사회를 온기가 돌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국정 중추부처인 행안부가 따뜻해지면 다른데도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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