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직접 문구보다 ‘평화체제 일정표’ 담을 가능성

북미 정상회담 D-7 의제 분석 종전선언

북미 먼저 ‘평화구축’ 합의 뒤, 4자가 종전선언 할 수도

종전보다 평화선언 형식 가능성 “적대청산, 평화구축 의미 담을 듯”

3자 또는 4자로 정상 대신 외교장관들이 선언할 가능성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한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처로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종전선언’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음을 공표하는 이 정치적 선언은 남북이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에서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그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떠오른 바 있다.

미국은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될 것임을 공식화한 상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며 ‘종전’을 언급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종전선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선 관측이 분분하다.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종전선언을 하기보다는 ‘언제까지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식의 문구를 공동선언에 넣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미가 명시적으로 종전을 선언하기보다는 적대관계 청산과 평화로운 관계 구축 약속을 담는 ‘평화선언’ 형식이 될 수도 있다. 북-미 협상에 밝은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북-미 합의에는 종전선언이라는 표현보다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은 문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내용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미의 종전에 대한 합의를 3자나 4자로 다자화하는 형식을 밟을 수도 있다. 북·미가 먼저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남·북·미 3자가 주체가 되는 방식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에 이어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방식도 예상할 수 있다. 종전선언을 정상들 대신 외교장관들이 만나서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반드시 관련국 정상끼리 다 모여서 하는 형식은 아닐 수 있다”며 “종전선언의 급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들어 종전선언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조처의 초점도 제재 완화로 옮아간 상황이다. 북한이 지난해 종전선언에 집착함으로써 북-미 협상의 교착을 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도 내심 반길 일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북한 내부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남북 군사합의를 진전시킬 동력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반드시 대북 제재 완화·해제가 포함된다”며 “종전선언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김 위원장의 관심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경로로 제시할 공산이 크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종전선언의 의미는 평화체제 협상으로 확장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도 종전선언을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한미군이 1953년 10월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어 종전선언과 상관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유강문 선임기자, 박민희 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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