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협상에서 신플라자합의가?…한국도 환율에 신경쓸 때

출처=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신(新)플라자 합의와 같은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의 환율 개입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미국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율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이와 같다면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20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의 무역협상 합의안에 중국 당국의 위안화 환율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나라와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누적된 무역수지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래서 중국에 관세폭탄을 투하했는데 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정책이다. 당연히 미국 내 생산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고 중국제품 수입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무역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관세인상분만큼 낮아진다면 수출가격은 예전과 똑같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환율 문제로 인해 관세폭탄의 효과는 사라지는 셈이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환율의 조작이나 시장개입을 막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과거 일본이 수출로 세계경제 1위를 넘보던 1985년 미국을 필두로 한 G5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도록 한 것과 유사해 보인다.

이후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일본은 거품경제의 막을 내리고 장기불황으로 들어서게 된다.

미국이 이처럼 환율문제에 엄격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일본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이 때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지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우리 정부가 경쟁우위를 겨냥해 원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미국 재무부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진행되는 분위기를 본다면 외환시장개입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모니터링과 대응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외환시장에서 원화가격이 적정 이상으로 강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당국이 손을 쓰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이나 당국 모두 환율의 변동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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