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급했나? '삼일절 PT'

수장 연속 낙마에 금융감독원 망연자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김기식 원장까지 낙마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금융감독원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채용비리와 외유성 출장이라는 도덕성 논란으로 불과 한 달 사이 두 명의 수장이 물러나면서 금감원 직원들은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사진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18.4.17 kane@yna.co.kr/2018-04-17 11:15:25/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부동산신탁업을 새로 인가해주면서 신청업체 프레젠테이션을 삼일절에 하기로 했다. 신청업체 일부가 관련법령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바람에 일정이 늦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업자 추가 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 프레젠테이션이 오는 3월 1~2일로 잡혔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월 모두 12곳으로부터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신청서를 받았다. 금융위는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3월 안에 최대 3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외부평가위는 법률과 회계, 부동산신탁업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짜여 있다. 금감원은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이유로 구체적인 일정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인가신청에 참여한 증권·자산운용사(컨소시엄 포함)만 10곳에 달한다. 증권가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은행권에서는 NH농협금융지주가 가장 덩치가 크다.

이번 외부평가위 심사에서 사실상 신규 부동산신탁사가 정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충분히 검토했다는 얘기다.

애초 이달에는 예비인가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었다. 대개 금융당국은 예비인가신청을 받으면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놓았었다. 이번에는 결정이 3월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신청부터 인가까지 4개월을 넘기게 된 것이다.

예상보다 많은 업체가 신청해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을 수 있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외부평가위 프레젠테이션이 생각보다 늦게 열린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징계를 앞둔 일부 회사를 구제하려고 일부러 일정을 늦추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외부평가위는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에 예비인가를 내줄 때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외부평가위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그대로 인가를 받았다. 4년 전 인터넷전문은행 프레젠테이션 기간도 주말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비영업일로만 잡지는 않았다.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는 다시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가 본인가를 내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승재·서호원 기자 russa@ajunews.com

이승재 russa@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