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4년간 8000가구 이상 공급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서울시 자체 공급물량 포함)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힌 후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사회주택협회, 서울시 및 LH, 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안정적 공급 및 사회주택 활성화 토대 구축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 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지역밀착·수요 맞춤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현재 LH가 고양시, 세종시에 500가구 이상, 서울시가 1500가구 이상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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