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제재완화 vs 사찰·검증… 막판 디테일 조율

북미 의제 조율 실무회담 잰걸음
김혁철, 경유지 베이징 도착.. 조만간 비건과 하노이서 만날 듯
비핵화 입장차 좁히기 관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 의전과 의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의 만남이 이르면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대표는 19일 현재 베이징에 도착했다. 의전문제 논의차 지난 16일 하노이에 도착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이전 사례를 고려하면 김 대표 역시 곧 하노이로 떠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비건 대표의 출국 소식은 없고, 20일 출발설도 나오고 있다. 정상회담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리는 이번 2차 북·미 실무협상의 논의될 의제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는 만큼 비건·김혁철 두 실무대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보상조치를 두고 '디테일' 측면에서 진검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비핵화 로드맵 北美 입장차 여전

북한은 일단 '영변핵시설+알파'를 실질적 비핵화 카드로 제시하고 4개 조항, 즉 제재완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를 대가로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개 조항 외에도 비핵화를 대가로 '석유금수·금융제재'를 풀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이전 수준으로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제재 역시 '역대급 수준'이라고 불리는 현재 초강력 대북제재의 핵심으로서 북한을 옭아매는데 한몫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의 상응조치에 해당하는지 저울질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조치가 의미를 갖고 향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도록 사찰과 검증 부분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사찰·검증에 명운 달려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현실적 비핵화 보상책으로는 북한도 내심 1순위로 꼽고 있다고 알려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즉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조치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북·미 관계정상화를 염두에 둔 '연락관' 교환도 상응조치로 거론된다.

북·미 실무회담에 이어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연 북한의 비핵화 조치 카드와 사찰·검증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위기에 몰리게 되고 더 이상 비핵화를 주도하면서 이끌고 나가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비핵화 비관론을 설득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핵화(CVID)를 지속적으로 이뤄나가기 위해서 이번 회담에서는 적어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참여하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사찰·검증'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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