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전·현직 판사 선별중…3월초 기소

공소장 구성하고 증거자료 만드는 중…"작업에 상당 시간 소요"

'재판청탁' 정치권 인사들 기소여부 결정도 미뤄질듯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자료사진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여부를 검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기소는 3월 초쯤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차장검사)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되는 전·현직 판사 100여명에 대한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며 기소여부를 검토중이다.

수사팀은 연루 판사들에 대한 공소장을 구성하고 증거자료를 별도로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검토 작업에 예상 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게 검찰 설명이다.

이 때문에 당초 이달 안에 재판에 넘기기로 했던 예상과는 달리 3월 초쯤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연루 판사들을 이달 안에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토해야 하는 판사가 100여명에 달하고 혐의가 방대한만큼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재판에 넘길 판사가 많아 기소 시점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작업 자체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점검하는 데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3월초 기소 이후에도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추가 수사는 이어질 수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새로운 법정증언이 나온다면 수사를 다시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 상당수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상황변화가 생긴다면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연루 판사들에 대한 기소가 미뤄지면서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검토도 자연스레 늦어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법원 내부의 연루 판사들에 대한 처리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재판청탁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사법부 내부 인사들에 대한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