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청회에서 EAEU 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EAEU 내 철강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자동차 등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그럼에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EAEU 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 충족이 어려운 자동차·가스파이프 라인용 철강재는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함께 참석한 기업들도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와 함께 주력 품목의 조치 제외를 요청했다.
정부는 EAEU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전까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등 각종 채널을 활용해 한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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