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들 "변호사 시험 합격률 75% 이상 올려달라"

전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50% 밑으로 떨어진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올려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00여 명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75% 이상으로 올려 달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박상훈 기자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25개 로스쿨의 학생회장과 재학생 200여명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75%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주장했다.

2012년 1회 때 87.2%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난해 7회 시험엔 49.4%까지 떨어졌다.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 박강훈(33)씨는 "의학전문대학원생과 약학전문대학 국가고시 합격률은 평균 95%가 넘는데 변호사 시험만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250명도 이날 "변호사 시험도 의사나 한의사처럼 자격만 갖추면 통과시켜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로스쿨 재학생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기존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험 합격선을 높였고 로스쿨 낭인을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에 기존보다 100명 적은 1493명을 변호사 시험 합격 정원으로 제시했었다. 대한변협은 "애초에 로스쿨 수가 많다 보니 변호사 수가 급증한 측면이 있다"며 "미국에서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40~50% 수준이고, 변호사 수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폐지를 촉구했다.

[임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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