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땐, 미국 금강산 관광 허용할 수도”

정부 소식통, 미 상응조치 첫 언급

“최소한 영변 핵폐기·검증 이뤄져야”

개성공단 재가동엔 회의적 전망

“달러 유입, 제재 근간 흔들 수 있어”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경우 미국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상응조치로 내놓을 수도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18일 밝혔다. 협상 과정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미국은 여전히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단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제재 완화는)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전제로 했지만 정부 당국자가 이같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소식통은 단 “미국이 금강산을 포함한 제재 완화를 처음부터 협상 칩(opening gambit)으로 쓸 가능성은 없다”며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우선”이라고 전제했다.

미국은 최근 다양한 경로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제한적 제재 완화는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대북 신호를 보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위원을 지낸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시아연구센터회장과,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른 금강산 관광 제재 완화 가능성을 거론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까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해선 대북제재의 전선이 뚫려서는 안된다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고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재개 가능성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통 큰 비핵화 조치를 보일 경우 미국도 이에 대응하는 상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하노이에서 최소한 ‘검증 가능한 영변 핵 폐기’는 들어가야 한다”고 못박았다. 비건 대표가 방북 직전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탠포드대 연설에서 “영변 그 이상(beyond Yongbyon)”의 비핵화 조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직접 한 약속이었음을 공개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 전역에 핵 관련 시설이 있지만 하노이 회담에선 우선 검증을 전제한 영변의 완전한 폐기까지 이뤄낸다면 나쁜 협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이 미국 내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이유는 미국이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재 완화 카드가 금강산 관광 제재 문제이기 때문이다. 단발성인 인도주의적 약품 지원 등을 제외하면 미국으로선 북한을 상대로 내놓을 수 있는 제재 완화 조치가 거의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있는데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트럼프 견제로 버티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 소식통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대량의 현금이 달러로 해서 북한 노동자 임금으로 바로 북한 당국에 유입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입장에선 현재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미국으로선 제재 완화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게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 나서는 북·미 간 줄다리기의 본질이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서울=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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