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협의회 고교 무상교육 위한 교부금 인상 촉구

부산CBS 정민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조속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한 고교무상교육의 2019년 조기 실행을 위해서라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재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교육감협의회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고교 무상교육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각 시도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인 교부율 인상을 주장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