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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사립유치원 무더기 폐원…원아감소, 처음학교로 미가입 제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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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맹석주 기자

노컷뉴스

지난해 처음학교로 미가입 제재 반발해 도교육청 농성하는 사립유치원장과 교사(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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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사립유치원들이 무더기로 폐원 신청을 한 것은 원아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비리유치원 실명공개,'처음학교로' 미 가입 유치원 제재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청주 11곳과 충주 1곳 등 12곳의 사립 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폐원을 신청한 사립 유치원들은 대부분 원아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들고 있다.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담당자는 "지난해부터 4곳이 원아 감소로 폐원을 요청하는 등 원아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유치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폐원신청을 한 청주 은성유치원을 제외하고 11곳은 비리유치원 실명공개 이후 폐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폐원이 허가될경우 청주지역에서만 54곳의 사립유치원 중 18.5%인 10곳이 문을 닫는 셈이다.

원아감소뿐만 아니라 '처음학교로' 미가입에 따른 제재, 에듀파인 도입확대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 학급운영비 전액삭감과 교사의 기본급 보조비 50% 삭감 등 제재를 받게 되는데, 폐원 신청 유치원 중 절반인 6곳이 가입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가입 제재에 반발해 도교육청에 농성을 할 때도 원장들은 이같은 제재를 할 경우 버티기 힘들다고 밝힌바 있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 올해 원아 200명 이상, 내년에는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으로 확대,적용되는 등 사립유치원에 부담을 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폐원 신청 유치원에 다니는 540여명의 원생들을 인근 병설이나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말 폐원을 신청한 오창의 은성유치원은 직접 조사 결과 전체의 43%인 60여 명이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원아 감소로 인한 유치원 폐원은 사립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5년 이후 입학 자원 부족으로 폐지됐거나 폐지되는 병설유치원이 18곳에 이르고 있다

사립유치원 원아수도 2016년 9995명에서 지난해에는 9329명으로 줄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와 내년 단설 유치원 2곳과 병설유치원 8곳 등 10개 유치원을 신설해 60학급, 1126명을 수용하는 등 사립유치원 감소에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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