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내버스 파업] "조규일 진주시장 큰 아버지 입김 상당"

[인터뷰]파업 한 달 치닫는 삼성교통 노조 이현흠 지회장

2018년 최저임금 못 맞추게 되자 진주시 '용역 후 운송원가 소급적용' 약속

소급적용 요구에 진주시 '근거없다'...조규일 시장 '용역은 용역일 뿐'

조규일 진주시장 큰 아버지, 시내버스 업체 '부산교통' 운영

조규일 시장 큰 아버지 조옥환씨 입김이 상당하다는 여론

'부산교통' 서부경남권 잡고 있어...진주에서 올리면 타 지역까지 영향 우려

전국최저 임금..하루 16시간 운전, 다음 날 새벽 또 운전해야 생활 가능

소통 강조했던 조규일 시장 대화요구 거부...관권 동원해 노조 비방

시사포커스팀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이현흠 지회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삼성교통 지회)

◇ 김효영> 경남 진주시의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 노조의 파업이 한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진주시의 '운송단가'를 약속대로 올려 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진주시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장기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삼성교통 노조 이현흠 지회장의 이야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현흠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김효영> 먼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이현흠 위원장>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진주시에서 운송원가를 적게주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맞춰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8월 달에 파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때 시의회가 중재를 해서 용역을 해서 '경영평가 및 서비스평가 및 운송원가 적정성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급적용 하겠다' 이걸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파업을 철회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중간 용역 보고를 했는데, 그 때 경영을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급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임금이 약 5억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 김효영> 임금 부분에서 5억의 적자.

◆ 이현흠 위원장> 그래서 12월 달에 우리가 체불이 됐습니다. 돈(운송원가)을 적게 주기 때문에 맞춰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체불되서 이걸 우리가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소급적용 해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소급 적용을 해달라'.
이러니까 진주시는 '지급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 할 근거는 있습니다.

◇ 김효영> 근거가 무엇입니까?

◆ 이현흠 위원장> 진주시 조례를 보면은 '운수여객사업법에 의해서 시에 보조를 받고 있는 우리 시내버스 업체는 먼저 선 지급하고 후 정산'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근거 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 믿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그랬는데, 진주시는 '그건 모르겠고'라며 계속 발뺌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파업을 하게 됐습니다.

◇ 김효영> 그건 모르겠다고 합니까? 시의회가 중재해서 합의했던 내용이, 부족한 부분을 소급적용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 이현흠 위원장> 자기네들은 '지급 할 근거가 없다' 자꾸 이것만 되풀이 합니다.

◇ 김효영> 하지만 조례상으로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인데, 이건 유권해석만 받아보면 되는 일 아닙니까?

◆ 이현흠 위원장> 그렇죠. 자기들도 너무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

◇ 김효영> 그 당시에 합의했던 문건도 존재합니까? 시의회가 중재했던 소급적용 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있는 문건이 있습니까?

◆ 이현흠 위원장> 네. 시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 김효영> 그게 정확하게 언제쯤이죠?

◆ 이현흠 위원장> 8월 20일 파업을 예정했으니까 한 8월 17일 쯤, 아마 그럴 겁니다.

◇ 김효영> 8월이면 조규일 현 시장 재임 기간이네요. 그 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다 바뀌었습니까?

◆ 이현흠 위원장> 안 바뀌었습니다.

◇ 김효영> 그렇다면 그 협의를 직접 했던 공무원들도 그대로 있고, 문건도 남아있고, 조례상 근거도 분명히 있는데 못해주겠다라는 것이 진주시 입장이라는 말씀.
진주시의 이같은 입장 때문에 파업을 하시는 것?

◆ 이현흠 위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 김효영>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짚어보죠. 아까 진주시의 운송원가가 너무 적다고 하셨는데, 운송원가가 뭡니까?

◆ 이현흠 위원장> 운송원가라는 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버스를 한 대 굴리는데 필요한 경비. 즉, 크게 나누면 인건비, 유류대, 각종 정비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차 한 대 들어가는 비용을 표준운송원가라고 그럽니다.

◇ 김효영> 표준운송원가. 이건 자치단체들 마다 조금씩 다릅니까?

◆ 이현흠 위원장> 아닙니다. 표준운송원가는 원래 운수여객사업법에 보면 나와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시내버스 산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준공영제나 이렇게 하잖아요? 준공영제라 하면은 딱 거기에 맞춰서 운송원가를 책정해라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총량제입니다. 얼마를 주면은 당신들이 그냥 알아서 살아라, 경영해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최저임금을 자기내들이 맞춰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 김효영> 그런건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 이현흠 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의 요구는 '좋다, 총량제든 총괄원가제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최저의 임금을 줄 정도의 운송원가는 줘야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임금이 최저임금에 불과합니까?

◆ 이현흠 위원장> 지금 시가 운송원가를 더 안 주면은 최저임금도 못받죠

◇ 김효영> 다른 버스회사도 마찬가지입니까?

◆ 이현흠 위원장> 다른 버스도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12월 달에 용역 중간 보고에 보면은 다른 회사들도 다 모자른다 그럽니다.

◇ 김효영> 다른 회사도 다 모지란다?

◆ 이현흠 위원장> 그러나 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회사만큼 행동으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처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 김효영> 그러면 조규일 시장의 큰 아버지가 운영하는 부산교통도 마찬가지입니까?

◆ 이현흠 위원장> 부산교통 같은 경우에는 조옥환 씨가 조규일 시장의 큰아버지입니다. 그건 아무리 시가 어떻게 해도 사실 파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거기는 또 작년에 최저임금을 맞출 때 법을 위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최저임금이란 것은 딱 두가지 거든요. 기본급 하고 주휴수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을 넣고 상여금을 쪼개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 김효영> 일종의 꼼수를 썼다는 말씀이네요?

◆ 이현흠 위원장> 네 꼼수를 썼죠. 그래서 그 부분에는 부산교통은 사업주가 조카시다 보니까, 사실 (임금이) 작지만 다른데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받고 그냥 일하는 거죠.

◇ 김효영> 그러니까 다른 시내버스 업체의 운전기사 분들도 사정은 삼성교통과 다르지 않은데 행동에 나선 회사가 삼성교통 일 뿐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진주시는 '삼성교통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파업을 하고있다'는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이현흠 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도 노선개편을 했잖아요? 노선개편을 하기 전에는 쉽게 말해 민영제죠.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알아서 경영을 하는데 그 때 당시 우리 노선이 제일 좋았습니다.

◇ 김효영> 소위 '황금노선'이었다?

◆ 이현흠 위원장> 네 황금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익이 최고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사에 임금체계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보다 한 이삼십만 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노선개편 할 때 우리가 짚었거든요. 이후에 임금은 그럼 어느 기준에 맞출거냐? 당신들이 50년 만에 노선개편을 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하면 임금 기준은 어떻게 맞출거냐? 그래서 노선 개편에 관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내용이 그리 나와 있습니다. 임금은 '삼성 기준에 맞춘다'. 그리고 최저 임금이 오르면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다.

◇ 김효영> 그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 이현흠 위원장> 네, 당연하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엊그제 시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아, 그건 용역일 뿐이고'.
정말 시장님이 모르는 건지 이건 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부산교통이 그래서 우리가 임금 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임금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 보다는 우리가 좀 많죠 그건 사실입니다. 원래 노선 개편 하기 전에 우리가 임금 좀 많았으니까. 그걸 우리가 깔 순 없잖아요

◇ 김효영> 임금 높은게 잘못은 아니죠.

◆ 이현흠 위원장> 그리고 진주는 임금이 전국에서 최고 적습니다.

◇ 김효영>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현흠 위원장> 인근에 마산, 창원, 김해 이런데 보다 똑같은 날 수 22일을 근무하면 한 백십만 원에서 백삼심만 원 정도 작습니다.

◇ 김효영>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 이현흠 위원장> 네 말그대로 전국에서 최고 작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말그대로 최고임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도 안 줍니다. 이것도 안 주려고 합니다.

◇ 김효영> 최저임금을 맞춰달라는 요구다?

◆ 이현흠 위원장> 그렇죠. 저희는 최저임금 맞춰달라는 것 밖에 없거든요.

◇ 김효영> 시민들의 발이라는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하십니까?

◆ 이현흠 위원장>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22일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2일 해서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다 보니까 못먹고 삽니다. 그래서 몇 일을 일하냐면, 진행자님도 이해가 안 갈텐데 평균 30일, 한 달 다 합니다.

◇ 김효영>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쉰다구요?

◆ 이현흠 위원장> 네. 심지어는 35일 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루 8시간 근무 잖아요? 우리는 하루 9시간을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16시간을 일하고 그 다음날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을 다섯 번이나 그렇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 김효영> 16시간 동안 운전을 하시고 퇴근 하셨다가 다음 날 새벽에 또 나오신다구요? 돈을 벌기 위해서?

◆ 이현흠 위원장> 네 왜 그렇냐면 전국에서 임금이 최고 작다보니 운전기사를 모집해도 안 들어 옵니다. 임금이 최고 작다보니까.. 그나마 일해서 우리가 좀 생활에 보탬이 되자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효영> 만약에 정해진 22일 정도만 일하면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그야말로 몇 푼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현흠 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급 7530원을 시에서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7530원을 받았을 때 22일 딱 근무하면 240얼마 됩니다. 그런데 4대 보험 떼고 뭐 떼고 하면 우리한테 들어오는게 딱 205만 원에서 210만 원 사이 됩니다. 그것도 7530원을 줬을 때 말입니다. 7530원을 작년에 안 주면 집에 실제로 가져가는 건 18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효영>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다 가장들이신데...

◆ 이현흠 위원장> 네 이건 30년 된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이제 들어 온 사람 똑같습니다.

◇ 김효영> 알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진주시는 왜 이렇게 표준운송원가를 낮춰 잡고 있는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 이현흠 위원장> 그건 정확한 건 아닌데, 부산교통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 김효영> 어떤 의미입니까?

◆ 이현흠 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주에서 인건비를 많이 주면 진주 시내버스는 임금이 올라 갑니다. 그러면 서부경남은 부산교통이 잡고 있습니다. 통영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진주도 이런데 그 임금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진주만 올려줄 수 없잖아요.

◇ 김효영> 부산교통의 입장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의심을 해본다?

◆ 이현흠 위원장> 아니, 막말로 그렇잖아요? 진주시가 물론 세금이지만은 정당하게 왜 못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못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주 시장이 조규일 시장이잖아요.
자기 큰아버지의 입김이 상당하다고 지금 진주시의 그런 여론이 거의 그렇습니다.

◇ 김효영> 큰아버지의 입김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조 시장의 큰 아버지가 운영하는 버스회사인 부산교통이 서부경남 지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진주에서 만약에 임금을 올려 줄 경우 다른 지역까지 다 임금을 올려줘야 하니까, 부산교통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말씀?
그런데 이 표준운송원가는 조규일 시장이 당선되기 전에 이창희 시장 시절에는 왜 안 올렸습니까?

◆ 이현흠 위원장> 그때는 그래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때에 2017년도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최저임금을 줄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에는 우리가 올린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잖아요? 16.4%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물론 전임 시장 때 그랬지만은 이건 연속 이잖아요? 2018년 도에 조규일 시장이 되고 나서 당연히 전임이 했던데로 올려줄 줄 알았죠.

◇ 김효영> 그러데 조규일 시장은 '그 때 했던 용역은 용역이고'라고 한다?

◆ 이현흠 위원장> '용역일 뿐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효영> 그러면 진주시장을 만나서 이야기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이현흠 위원장> 저희들은 끊임 없이, 진주시장의 공약 1호가 소통이었고, 소통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소통 하자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만나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교통이 멈춰섰는데, 서민들의 발이잖아요? 그런데 진주 시장이 나서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 업체도 불러보고 만나보고 이래서 해결이 돼야 하는데 딱 뒤에서 숨어 있습니다.

◇ 김효영> 뒤에 숨어있다?

◆ 이현흠 위원장> 제 표현이 그렇고, 안 만나 줍니다. 우리가 만나 달라 해도 안 만나줍니다. 안 만나 주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파업 풀면 대화의 장을 한 번 마련해 보겠다' 이 얘기 밖에 안 합니다.

◇ 김효영> 항복하고 들어오라는 거군요?

◆ 이현흠 위원장> 네. 자기네들이 못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속된 말로 자기들이 정당성이 없고, 앉아 봐야 우리의 논리에, 논리는 우리 있는 그대로 얘기 하니까 자기들이 뻔하니까 밀리니까 안 만나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 없이 대화하자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자 이렇게 해도 시는 전혀 안 응해줍니다. 그리고 소통위원회 에서도 이걸 중재역할을 했는데 다른게 없습니다. 만나서 양 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한 번 대화를 나눠보자 했는데, 우리는 언제든 좋습니다 했는데 시는 또 묵살 했습니다.

◇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지금 삼성교통을 상대로 비방성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까?

◆ 이현흠 위원장> 네. 아시다시피 지난 진주시 자원봉사단 협의회에서 전단을 뿌렸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입장 발표를 했는데 앞 뒤 잘라먹고 허위 사실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다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내용이 거짓말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다시 시민들 한테 홍보전을 할거구요.
진주시가 정말 대화를 통해서 풀어 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헛발질만 하고 그것도 관권을 동원해서 각 동, 각 면 이렇게 뿌리는데 사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 김효영> 진주시가 진주시자원봉사 단체 협의회나 이통장 협의회등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담은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이현흠 위원장> 네. 저희들은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다.

◇ 김효영>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하실 말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만나주지 않는 조규일 시장에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한 말씀 해보신다면요?

◆ 이현흠 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이 공약1호로 소통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정말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안 만나주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시장님이 언제든지 만나줘서 우리들도 서민인데 시민이고, 만나주셔 가지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효영> 알겠습니다. 저는 인터뷰 하면서 걱정되는게, 하루 16시간 운전하고 다음 날 새벽에 또 운전하러 나온다는 것이, 이건 기사님 개인의 건강문제가 아니라 사실 진주시민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되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 이현흠 위원장> 네.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진짜 사고나고 서민의 안전과 진짜 연결 됩니다.

◇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부족했던 말씀은 다음에 다시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 이현흠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 김효영> 지금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삼성교통 지회 이현흠 지회장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노조측의 이야길 들어봤고요. 진주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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