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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사설] 국회의 휴업사태 낯 뜨겁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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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가 문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어제 회기를 종료했다. 여야가 산적한 민생 과제를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한 결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소통·협치하려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기회를 잡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모양새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타협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의혹 사건에 이어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공방으로 파국을 맞고 말았다.

지금이 국내외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당장 오는 27~28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이 회담을 앞두고 여야는 북·미 양 당사국에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 직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따른 문제점과 남남갈등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일 또한 긴요하다.

국내적으로도 여러 현안이 쌓여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체육계 성폭행 근절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거나 파문을 일으킨 사건의 뒤처리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거론한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을 법적·제도적으로 개혁하는 과제도 국회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큰 틀에서 선거제를 개혁하는 작업 역시 미완의 과제로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27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달 말까지 통째로 건너뛴다면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대미 의원외교 활동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만큼 2월 임시국회 개원 날짜를 결정하기 바란다. ‘조속한 국회 개원’을 한목소리도 밝힌 여야 지도부의 발언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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