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한국당 '지금까지 이런 전대는 없었다'

[앵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 지금까지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

[앵커]

지금까지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영화 패러디 같군요. 전당대회 이야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가 2월 27일이죠.

이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전당대회 가장 큰 특징, 바로 이른바 태극기부대로 상징되는 강경 보수 극우세력의 어떤 대거 유입입니다.

이들이 특정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는 누구를 지지하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앵커]

네, 정답을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김진태 후보한테 환호를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물론 그런데 이제 또 당대표 선거라는 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목청을 높이고 응원을 하고 이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런 측면이 분명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 태극기 세력이 당 지도부의 통제마저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고 가시죠.

[한선교/자유한국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 (14일) : 우리 후보 누구누구가 아니고, 한국당 한번 외쳐봅시다. 한국당. 한국당. (한국당…김진태! 김진태! 김진태!) 바로 이거죠. (김진태! 김진태!) 그만, 그만하세요. (김진태! 김진태!) (당원 동지 여러분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당을 외쳐달라고 지도부가 부탁을 했는데 계속 결국은 김진태 이름을 연호하는 것으로 나오는군요.

[기자]

보시면 한선교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한국당에서 가장 극한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 여러 정당이 이제 전당대회하는 것을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어떤 뭐 상대 후보나 아니면 심지어 지도부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떤 일방적인 응원을 한다든지 야유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 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특히 황교안 후보나 오세훈 후보 다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 한 10여 년 이상 친이·친박 계파 갈등이 상당히 골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선거를 할 때마다 치열하게 붙었지만 이번처럼 극우세력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이명박·박근혜로 대표되는 두 핵심 정치인이 사라진 사이 그 빈자리를 지금 극우세력들이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 것이고, 참고로 이미 진보진영 쪽에서는 통진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이른바 극좌세력들이 제도권에서 좀 사라지는 상황인데, 반대로 보수 쪽에서는 탄핵심판을 부정하는 위헌세력들, 또 5·18을 부정하는 어떤 반역사적인 극우세력들이 지금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외연을 넓히는 게 항상 과제가 될 텐데 지금은 이런 모습들 어떤 결과로 또 이어지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 이것은 모욕인가 무혐의인가 >

[앵커]

마찬가지로 같은 영화의 패러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이제 조원진 대표 지난해 4월 태극기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고 그게 이제 또 욕설까지 있어서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최근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문제의 발언을 했던 게 지난해 4월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보수 극우집회에서 했던 발언인데 이 장면도 한번 보고 가시죠.

[조원진/대한애국당 대표 (2018년 4월 28일) : 미친X 아니에요?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습니까?]

일단 저 발언을 봤을 때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처음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앵커]

그랬죠.

[기자]

핵폐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200조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허위 사실에 적시하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을 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조원진 의원의 경우에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어떤 욕설 장면도 나오는데 이 욕설 같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 모욕죄 성립이 안 된 것은 친고죄 성격이라서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 욕을 먹은 피해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통령에 대한 모욕 논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대학강사가 이렇게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어서 기소가 됐고 결국 벌금형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앵커]

이때는 유죄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생소하게도 그 죄목이 공용물건 손상 혐의입니다.

공용물건을 손상했다는 혐의인데 결국 당시에 대통령을 모욕했다라는 괘씸죄가 있었지만 모욕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용물건 손상 혐의라는 죄목으로 처벌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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