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낮춰달라"… 국토부, 73% 퇴짜 놨다

서울 중구 5%, 강남구 19%만 수용 / 상향 요구는 48%나 반영해 ‘대조’/ ‘고가토지 지가 현실화’ 의지 뚜렷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면서 ‘예정 지가보다 낮춰 달라’는 토지 소유주들의 요구를 대거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타깃으로 삼은 고가 지역에서 의견을 거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도시 건설과 같은 토지 보상 지역에서는 지가를 올려달라는 의견이 많았고, 지역경제 침체 지역에서는 내려달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세계일보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올해 시·군·구 별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 및 반영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의견청취 건수 3106건 중 1014건(32.6%)이 반영됐다. 상향 의견은 48.3% 반영된 반면, 하향 의견은 27.5%만 반영돼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한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내려다본 영동대로 일대 모습. 강남구는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으로 공시지가가 23.1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12일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당시 저평가된 고가 토지(㎡당 2000만원 이상) 위주로 지가를 올렸다고 밝혀 이번 정책의 목적이 고가 토지의 지가 현실화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고가 토지의 지가 상승률은 49.57%에 달했는데 ㎡당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토지의 지가 상승률은 0.11%에 그쳤다. 고가 토지가 많은 지역일수록 지가 상승률도 컸던 셈이다.

자연스레 상승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를 하향해달라는 의견이 쏟아졌는데 대부분 거부됐다. 대표적으로 표준지 중 상위 1∼10위가 모두 포함된 서울 중구에서는 총 42건의 지가 하향 의견이 나왔는데 이 중 2건(4.8%)만 수용됐다. 전국 254개 시·군·구 중 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에서도 64건의 하향 요구가 나왔지만 이 중 12건(18.8%)만 인용됐다. 지방 역시 상승률 상위권인 부산 중구와 부산진구의 하향의견 반영비율은 각각 11.1%(9건 중 1건), 7.7%(39건 중 3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의견청취 과정에서는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시·군·구 중 의견청취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 남양주시로 114건이었는데 이 중 74%인 84건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상향 의견이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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