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현미 장관 등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공시가격 여전히 엉터리"… 김학규 감정원장, 용역기관도 감사청구]

경실련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관련 용역기관의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한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조차 과거처럼 조작된 엉터리 가격으로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는 18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추정한 '공시가격 축소 조작에 따른 세금 특혜액'을 발표할 방침이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김 장관과 김 원장, 관련 용역 기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경실련 측은 "공시가격 문제를 개선하겠던 문재인 정부마저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공시지가 정상화를 시늉만 낼 뿐, 과거와 동일한 조작된 엉터리 가격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후 부동산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공시돼왔다. 하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실련은 "2005년 도입된 주택공시가격제도 이후 상업용과 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재벌, 건물주, 땅 부자들은 아파트소유자의 절반이하로 세금을 내왔다"며 "공평과세 근간이 흔들렸고 부동산 사재기로 인한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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