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규제” “당연한 일”… 양성갈등 불붙인 ‘야동 사이트’ 차단

남초 커뮤니티 “합법도 막나” “검열”
靑 반대 청원 하루 사이 15만명 넘어
정치권 “워마드 초강력 제재” 가세

여성단체 “해외 불법영상물 피해 보호”
방심위 “알권리와 관련 없는 불법 차단”

불법 음란 동영상 등을 보기 위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차단 기술을 내놓자 또 양성 갈등이 불붙었다. 남성 이용자가 몰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과잉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반면 여성계에서는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11일부터 정부 요청에 따라 ‘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해 자사망을 통해 해외 불법 유해 웹사이트 895개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이 방식은 PC 등 기기 사이를 오가는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을 확인해 유해 사이트로 유입되는 패킷을 자동 차단한다. 기존에는 ‘URL’ 또는 ‘DNS’ 차단 방식을 썼는데 변칙적으로 차단을 피하는 방법이 공유되자 더 강력한 차단법을 도입한 것이다. 11일 차단한 사이트 중 불법 음란 사이트는 총 96개다. 나머지는 도박이나 불법식의약품 정보 등을 다루는 사이트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KT, LG유플러스, SK 브로드밴드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함께 차단 기술을 협의해 왔다.

사이트 차단이 시행되자 온라인에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명백한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는 단속해야 하지만 합법 성인 사이트까지 막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사실상 이용자 패킷 정보에 접근해 중간에서 송·수신을 방해하는 방식”이라며 검열과 사찰 아니냐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 글에는 하루 새 1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의원은 “19금(禁) 사이트는 19세 이하에게만 금지하면 된다”면서 “단순 성인사이트까지 막는 것은 성인의 자유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19금 사이트가 아닌 (급진 페미니즘 사이트인) 워마드를 초강력 제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반면 여성단체들은 불법 사이트에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 환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실제 서버를 해외에 둔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 촬영 영상 삭제를 요청해도 거부하면 방법이 없어 곤란했다”고 말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 영상물 소비자가 볼 권리를 주장하는 건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을 방조하는 일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합법적 사이트가 아니라 국내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라면서 “성인의 알권리와 관련 없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워마드·일베 사이트 차단에 대해선 “친목·정보 공유를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라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글 단위로 심의·관리한다”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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