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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심리할 재판부…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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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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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되면서, 이르면 오늘(12일) 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통상 형사 사건은 법원 예규에 따라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지만,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사건 특성상 제척 사유 등을 따진 뒤 사건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내 형사합의부는 모두 16곳입니다.

법원은 이 중 사법농단 사건 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재판부를 배제한 뒤, 배당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형사합의부 상당수가 양 전 대법원장과 인연이 있거나,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말, 이런 점을 감안해 신설된 재판부 3곳 중 한 곳에서 이번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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