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담 '방위비 분담금' 1조300억원대로 타결

협정 유효기간은 ‘1년’… 양국 협상 대표 10일 서울에서 가서명 예정

한국과 미국이 오는 10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협정(SMA) 가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분담금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협정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원대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년 시한으로 적용되는 한국 측 분담액은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1조389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할 예정이다. 10일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3월까지 마무리되고, 4월에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최상부 지침’이라면서 우리 정부에 ‘유효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 측은 ‘유효기간 3∼5년’에 분담금 ‘1조원 이하’를 제시했다. 한국 측은 분담금 1조원을 국민적 심리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유효기간 1년에 대해서도 한국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협상을 타결하자마자 내년도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등 행정 소모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양국은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분담액을, 한국 측은 유효기간을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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