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표준지 공시지가 10% 가까이 오른다

전국 평균 9.5%… 서울은 14.1%/정부 “실거래가 반영”… 13일 발표/세금 부담분 임대료에 전가 우려

정부가 최근 전년보다 평균 9.13% 올려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조만간 공개할 표준지 공시지가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작년에 비해 1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급격한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급증과 땅값 상승분이 임대료 등에 전가되어 발생할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9.5%로 예상된다. 이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산출된 수치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오는 13일 발표된다.

서울은 14.1% 올라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순으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당 4000만원에서 5670만원,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는 44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구에서는 최근 들어 거의 매년 공시지가 전국 1위를 기록한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2배 넘게 오른다. 광주(10.7%)와 부산(10.3%)도 상승률이 두자릿수가 됐다.

각 지자체는 공시지가를 매매가에 맞춰 현실화하려는 정부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주민들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나친 지가 상승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불어난 세금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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