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트럼프에 맞불 "러시아도 INF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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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후 동서로 갈려 통제불능 상태의 군비확장 경쟁에 빠졌던 과거 탈냉전시대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다. 과도한 군비경쟁을 막기위해 미국과 당시 소련(러시아)이 지난 1987년 체결한 군비축소협정인 중거리핵전력(INF)조약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행 중단선언을 한뒤 러시아도 조약참여 중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INF 조약 이행을 중단하고 러시아의 조약 미준수시 6개월 뒤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러시아와 다른 조약 당사국들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 INF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중단했다"며 "러시아의 계속된 조약 불이행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했고, 러시아가 조약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동안 미국이 더는 이 조약에 의해 제한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러시아가 6개월 내에 모든 9M729 미사일(신형 지상발사 순항미사일)과 발사대, 관련 장치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폼페이오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며 미국의 조약 이행 중단과 6개월 후 탈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2017년초 9M729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이 INF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핵탄두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9M729미사일이 유럽 국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에맞서 러시아도 INF 조약 참여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INF조약 이행 중단선언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곧바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우리의 답은 대칭적으로 될 것"이라며 "미국 파트너들이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우리도 참여를 중단한다"고 맞받아쳤다. 러시아는 미국이 INF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9M729 순항미사일 사거리가 500km 미만으로 조약이 금지한 사거리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INF 조약은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 이듬해 6월 발효된 조약이다. 사거리 500~1000km 단거리와 1000~5500km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간 군비경쟁을 종식하는 토대가 됐고 특히 유럽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냉전 종식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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