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에서 가진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그것은 끝났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 붕괴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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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은 "북미가 만나서 이견을 드러내기 보다는 미국 측 입장을 미리 알림에 따라 북한으로 하여금 '준비를 해 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아울러 지난주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이미 북미가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이를 공론화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체제안전 보장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는 상응조치 중 하나다. 그간 북한이 종전선언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통해 체제안전 보장의 요구를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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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이 9월 평양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 '군사분야합의서' 등을 합의하면서 남북 간에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은 6.12 센토사 합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후 전개된 북미 외교 당국자 간 접촉 등에서도 이를 공론화 한 적이 없다. '선(先) 비핵화 조치'-'선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이 극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비건 대표의 발언은 의미 심장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자간 또는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에 대한 연내 추진 등의 합의가 있을 수 있다.
조 전 수석연구위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의 한국전쟁의 종전을 정식으로 선언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며 평화협정을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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