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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손혜원 투기의혹 이어 조해주 임명까지···여야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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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일정 보이콧, 바른미래당은 조 위원 검찰 고발

2월 임시국회 안갯속···민주당 "한국당 정쟁 몰고가면 망할 것"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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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으로 여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위원 임명은 애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거부한 데 따른 것인 만큼 이를 빌미로 한 야권의 공세는 정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위원 임명 강행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자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특히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를 비롯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연쇄 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선 모양새다. 바른미래당도 25일 한국당과 함께 조 위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에 고삐를 죘다.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2월 임시국회 개최는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안,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을 비롯해 선거제 개혁 논의도 당분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거부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애초 한국당은 합리적 이유도 없이 (조 위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이게 국회 보이콧을 할 일이냐. 한국당의 이런 자세에 국민은 실망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원하는 것을 안 받아준다고 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하려 한다”며 “한국당의 귀책 사유로 청문회가 무산됐고 대통령은 정당하게 조 위원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설 최고위원은 또 손 의원 의혹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 “초권력형 비리를 운운하는 데 참 웃을 일”이라며 “이 사안을 계속 물타기 정쟁으로 몰고 가면 한국당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조 위원 임명 강행을 두고 여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달 안에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증인 채택에서도 양보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무시하고 밥상을 차 버린 꼴”이라며 “앞으로 연쇄 농성과 검찰 고발 등 전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숙 여사와 50년 지기를 운운하면서 손혜원 왕국을 조성하기 위해 초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며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초권력형 비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손혜원이라는 사람의 욕심을 이루는 과정에 정부 부처와 국민 혈세가 동원됐다”며 “이게 이 사업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의 조 위원 임명을 맹비판하며 한국당과 함께 대여 투쟁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권은희 의원은 한국당 이채익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조 위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한국당의 2월 임시국회 거부 방침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관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만큼 (청와대는) 후보자를 다시 물색했어야 했다”며 “문재인정부 인사검증의 완벽한 실패를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여당과 제1야당이 1월에 이어 2월 임시국회를 파행 위험으로 몰면서 무책임 경쟁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같이 비판하기도 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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