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 11차례 몰카' 전 공중보건의 항소심서도 벌금형

취업제한은 3년→1년 줄여, 보건소·휴게소 등지에서 무차별 여성 몰카

공중보건의(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중보건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중보건의 A씨에 대해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기간은 원심에서 명령한 3년을 깨고 1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으로 11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몰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중 8명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며 지역 주민을 위해 성실하게 의료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북의 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전남, 전북, 경남 등지에 있는 보건소, 휴게소, 마트, 식당, 아파트에서 11명의 치마 속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몰카 행각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1차례까지 범행을 반복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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