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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늦어지면서 보험청구 포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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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국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의료계 등의 반발로 도입이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내 가입자가 34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복잡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소비자가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한 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전달해야 한다. 이로인해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통원 의료비를 '빠짐없이 청구했다'는 대답은 30.4%에 불과했다. 청구하지 않은 사유로 '금액이 너무 적어서'가 65.7%로 가장 높았고 '시간부담 및 번거로움'이 11.4%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실손보험금 청구방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위원회가 꾸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이 문제를 의제로 삼고 해결방안 도출에 나섰으며, 자동차보험 사고와 같이 환자 기록을 병원에서 보험사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내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계약인 실손의료보험과 의료계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환자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간편 청구 시스템 도입에 미온적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이 포기했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손해가 날수도 있지만 도입에 긍정적이다. 간편 청구시스템이 구축되면 서류작업에 투입되는 노력이 줄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은 대학병원과 제휴를 맺고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보험사와 모든 병원이 참여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학병원은 진료비나 치료비가 고액인 경우가 많아 다소 불편하더라도 실손보험금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지만 소규모 병원의 진료비는 자기부담금이 비싸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모든 병원과 보험사로 확대 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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