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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휴대전화 대리점업계 "애플 갑질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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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용 제품 강매 등 아이폰 판매 비용 부담 전가해

대리점 한곳당 연300만원..전국 1000억원 규모 추산

"통신사도 수수방관만..공정위 철저한 조사 나서야"

이데일리

정의당 추혜선 의원(가운데)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불공정 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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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아이폰 유통을 두고 이동통신 대리점 연합체와 정치권·시민사회 단체가 애플코리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국내 제조사와 달리 판매비용 부담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에 강력한 조사와 제재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질 지 주목된다.

2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애플-통신사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애플이 소상공인인 유통 대리점에 판매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는는 추 의원 외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애플코리아의 관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추 의원은 “해외 거대기업의 횡포, 갑질이 지나친 수준에 이르러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시연·전시용 제품 강매 △중고 개통 일방적 제한 △판촉 비용 부담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시연·전시용 제품을 매장마다 최소 1대 이상 강제 구매토록 하고 출고가의 70%를 부담하도록 강요했다. 삼성이나 LG 등 국내 제조사는 처음부터 시연·전시용 제품을 무상이나 더 저렴한 조건에 공급하는데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게 유통대리점 측의 설명이다. 시연·전시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신규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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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추혜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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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전시 제품을 중고로 개통하는데도 일방적인 제약 조건을 걸었다. 출하 후 1년간 개통을 금지, 국내 제조사에 비해 가혹하고 불리한 조건으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1년 이상 지나서 개통하면 (70% 수준 구매가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내놔야 한다”며 “삼성이나 LG에 비해 지나친 요구”라고 말했다.

판촉 비용 부담도 대리점주에 전가했다. 국내 제조사는 제품 홍보나 전시, 도난방지 등에 필요한 각종 기구나 장비를 직접 제공하고 설치까지 해주는데 비해 애플은 규격과 부착 위치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이른바 ‘애플존’ 설치를 요청하고 ‘비용은 알아서 부담해 제작하라’고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현장 실사를 통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평가점수를 깎고 벌점이 많을 경우 별도 지원정책이나 물량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대리점 사례를 보면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XS, 아이폰XS 맥스, 아이폰XR 등 3종 제품 구매에 소요된 비용만 약 275만원에 달했다. 전시 매대와 보안장치, 전용 리모콘, 설비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 등 연간 330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협회는 과거 국내에 2009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3GS)부터 누적된 부담 금액이 1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애플의 이런 관행과 요구를 이동통신자들은 그저 전달하기에 급급했다며, 애플과 협의를 통해 갑질 근절과 피해 부담에 따른 대안 마련도 촉구했다.

윤철현 경실련 국장은 “과거 교환·환불 불가 정책이나 수리비 부담처럼 이번 사례도 전형적인 애플의 갑질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정거래법상 물품 강매와 거래비용 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바, 10년간 계속된 애플의 갑질 관행을 공정위가 제대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와 시민단체는 이른 시일 내에 공정위에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애플코리아는 이에 대한 이데일리의 여러 차례 문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애플과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사에 마케팅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현재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운영하는 직영매장(애플스토어) 직원 처우가 부당하다는 의혹 속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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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추혜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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