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소득세율? 도움 안돼"…'부자포럼' 다보스의 소리들

WP "델 CEO 등 70% 소득세율에 반대 의사"

"투자와 혁신 해칠 것…경제에 도움 안 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뉴욕)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스위스 다보스에 모인 기업인과 경제학자들 일부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뉴욕·민주)이 제안한 최고소득세율 70% 주장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냔 주장에 대해 질문하자 대답이 나오기 전에 웃음을 터뜨리는 관중도 있었다고.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단계 과세구간마다 다 내려버린 소득세율 가운데 가장 높은 구간의 소득세율 35%의 두 배인 70%의 소득세율을 1000만달러 이상 버는 갑부들에게 적용하자는 다소 공격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다보스에 없었지만 워싱턴 안팎을 떠들썩하게 하는 새로운 정치적 아이디어(소득세율 인상) 때문에 이름이 자주 거론됐다고 WP는 전했다.

WP에 따르면,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 중인 마이클 델 델 최고경영자(CEO)는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의 주장을 지지하느냔 질문을 받고 "정부에 그 돈을 넘기는 것보다 나의 개인재단에 중요한 자원(돈)을 할당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했다. 그런 뒤 WP에 더 직접적으로 "아니다, 그 의견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것이 미국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릭 브린졸프슨 매사추세츠주공과대학(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는 "그 제안(최고소득세율을 70%까지 올리자는 제안)을 강하게 지지하지 않는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실제로 그러한 제안이 꼭 성장을 저해하진 않을 것이란 많은 경제학 이론이 있지만 그걸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WP는 WEF에 참석한 몇몇 재계 대표들 사이에선 이처럼 슈퍼 리치들에 대한 최고소득세율 인상 논란은 종결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일부는 그 계획이 투자와 혁신을 해칠 것이라며 불안함을 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콧 미너드 수석투자가는 "70%라는 세율은 결정적으로 나를 신경쓰이게 한다"며 "그건 돈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갑부)들에게 영향을 주며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돈을 더 비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옮겨 놓거나 그로 인해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의 경우 패널로 참석한 한 세션에서 "향후 수개월 그리고 2020 대선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세금인상과 관련된 더 많은 요구가 나올 것"이라면서 "70%로 최고소득세율을 올리자는 것 같은 아이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으로 포퓰리즘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 치부한 것.

세일즈포스의 키스 블록 공동 CEO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기술에 대한 접근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더 나은 장기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불평등은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심화하고 있다.

'부자들의 회의'로 불리는 WEF 개최 시기에 맞춰 세계의 불평등 상황을 알리고 있는 옥스팜은 이번에도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빈곤층(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부는 연간 11% 감소한 데 비해 억만장자들의 부는 하루 25억달러, 연간 12% 증가했으며 새로운 억만장자는 하루에 한 명 꼴로 발행하면서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자들에게 매겨지는 세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9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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