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100% 연동형·의원 정수 330명” 제안

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00%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증원할 것을 주장했다.

야 3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제 관철”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의원 정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하여 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330석의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은 “우선 220(지역구)대 110(비례)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석패율제·이중등록제(중복 입후보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전국 단위로 실행할지, 권역별로 실행할지는 향후 협의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야 3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세한 3가지 선거제 개편 방안(준연동형·보정연동형·복합연동형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것도 연동형 비례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한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 방안을 내놓고, 책임있는 자세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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