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영리병원 허가 전 병원시설 인수 제안…제주도 거부

지난해 녹지그룹이 병원개설이 난항을 겪자 병원시설 인수와 손해배상 문제를 요구했으나 제주도가 비용문제 등으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와 영리병원 반대단체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지난해 10월 도 숙의형 공론화 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제주도에 보내 '녹지국제병원 인수와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녹지그룹은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병원시설 인수 및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요청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년 전 보건복지부는 녹지그룹의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중국 모 기업을 통해 투자금 전부를 조달하는 등 내국인의 우회 투자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가 사업계획서를 승인 결정한 뒤 병원 개설 허가권이 있는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에 대해 지난해 8월 '숙의형 공론화 조사위원회'의 공론조사를 통해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공론조사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조례'에 의해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들어온 사례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만들도록 한 제도입니다.

숙의형 공론화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결정을 했고 도에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리병원 반대단체 한 관계자는 "녹지그룹의 회신 공문에서 '인수 및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문구로 미뤄 짐작할 때 녹지그룹이 병원시설 매각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단체들은 내일(23일) 오후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과정과 사업계획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이전 의견 수렴 단계에서 병원시설 인수와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 뿐이고 현재는 병원 개설 허가가 나 있어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발표할 당시인 지난달 5일 "중앙정부나 국가기관이 병원시설을 인수해 비영리병원 또는 관련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한 방안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 시설을 인수하는 것부터 시작해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아니라고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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