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와 함께 골프친 데스크는 징계 안 받나?

김태우, 출장비 부당 수령 데스크 권익위 신고

"형사 처벌 가능성" vs "내부 징계 그칠 수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내근 직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해당 내용을 국민 권익위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조사 결과 김 수사관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직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수사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감반 내근 직원에게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가 예산을 허위로 집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내근 전담 직원인 전 특감반 데스크 김모 검찰 사무관이 외근 특감반원들이 활동비 명목으로 받는 출장비 월 1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16개월간 1500여만원의 국민 세금을 허위로 수령한 것"이라며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니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회견에 앞서 김 사무관 등을 부패행위자로 국민 권익위에 신고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시간이나 퇴근 후 정보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한다"며 "특감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해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수사관 측은 "출장비는 업무시간 중 출장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특감반원들 감독업무에 대한 것은 활동비 항목으로 지급해야지 출장비 항목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재반박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내근 직원에게 전달된 활동비가 김 수사관 주장대로 허위 출장비가 맞는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다면 형법상 횡령, 또 허위로 출장 명령서를 작성해 신고한 것이라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해 온 것이 관행이라면 내부 징계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출장비 부당 수령의 경우 징계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가벌성 측면에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란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 징계 사례집. [인사혁신처]

출장비 부당 수령은 공무원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위 행위 중 하나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 징계 사례집'에 따르면 정부는 출장비 부당 수령에 대해 해임이나 정직, 감봉과 같은 중징계와 함께 징계부가금을 부과해왔다.

김 수사관은 이날 회견에서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을 받는 김 사무관에 대해 "2018년 5월 김 사무관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며 "김 사무관이 골프 친 사실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는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소속 기관인 검찰에 징계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김 사무관이 폭발력 있는 위치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폭로를 막기 위해서"라고 의심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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