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상생 방안’ 찾으려면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이번주 초 출범한다. 택시 4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더는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5일 카풀 시범서비스의 전면 중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8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중단했다.

카풀 중단을 요구하며 대화 자체를 거부해온 택시업계가 태도를 바꾼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의 입장 차이가 커 앞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2명의 택시기사 분신과 3차례 택시 파업 등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사회적 대화인 만큼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정부 여당이 지혜를 모아 택시산업 살리기와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상생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상생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돼버린다. 양쪽 모두 한발씩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해 갈등이 첨예한 카풀 문제에 앞서 택시기사 생존권 보장과 택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부터 논의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택시업계의 불안감을 먼저 해소한다면 카풀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사납금 폐지와 완전월급제 시행,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서비스 다양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온 터라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하리라 본다. 물론 택시업계 지원에는 카풀업계도 동참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이익을 보는 쪽이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쪽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은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카풀 갈등은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다. 앞으로 이와 같은 갈등이 각 분야에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카풀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갈등을 풀어갈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카풀 문제 해결을 통해 상생의 모델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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