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주목한다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택시 4개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카카오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키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대승적 결단 아래 대타협기구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의 결정은 카카오가 한 달여간 시행해온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한 직후 이루어졌다. 택시업계와 카카오 양측이 한발짝 양보하여 대화로 카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지속돼온 택시업계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0월 이후 택시기사들은 세 차례나 카카오 카풀 반대 파업을 벌였다. 택시기사 2명이 카풀에 반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반면 카카오 측은 택시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카풀 시범서비스를 이어갔다. 카카오는 카풀서비스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신종 사업이며 여론의 지지까지 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왔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절반 이상이 카카오 카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업계의 참여 결정으로 이르면 다음주 초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정식 출범한다. 그러나 대타협기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택시업계 비대위는 대타협기구 참여를 결정하면서도 “만약 카풀 개방을 전제로 운영된다면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이 좌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택시업계와 기사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란 점을 이해한다. 카카오 측 역시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시범서비스 중단에 나섰지만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카카오 카풀은 사업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분도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앞에는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풀어내야 할 과제가 놓여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는 택시업계, 카카오와 함께 당정 관계자가 참여한다. 대화의 장이 모처럼 마련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적극 협상과 조정에 나서야 한다. 전면 월급제 등 택시기사 처우개선과 함께 택시업계 지원책을 강구해 봄직하다. 카카오의 혁신성장 동력을 살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택시업계와 정보기술을 함께 이끌어가는 ‘상생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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